文정부 5년간 탈원전 논쟁만 가득…한국, 폐쇄한 원전 한 곳뿐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한국은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많이 건설한 국가 중 하나였다. 해외에서 원전을 늘리고 있는 것과 비교해 한국만 탈원전을 한다고 겁을 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한 행사에서 임 사무처장은 “2060년 탈원전 로드맵을 설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건 신규 원전을 4기까지만 건설하자고 단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참조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였다”며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4위”라고 설명했다.

여러 안전 문제가 있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원전 시설을 없앤 경우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다.

임 사무처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는 사실상 탈원전에 대한 논쟁들만 가득했다”며 “기승전 탈원전, 모든 조치들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면서 에너지 정책을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펼치는 것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정쟁화로 인한 갈등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초당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진행 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한 게 사례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논점에서 벗어나 소모적 갈등을 지속하며 에너지 전환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