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의 핵심인 MASGA(마스가), 실현가능성은?

[산업일보]
한국과 미국이 최근 마무리한 관세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산업분야가 바로 조선산업이다. 한국의 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의 MASGA(마스가) 기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미국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명여대 남성욱 석좌교수는 24일 국회에서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해 외교 및 안보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 복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미협상의 핵심으로 제기된 MASGA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강조하면서 신설한 백악관 내 조선 사무국은 최근 해체됐으며, 선박법은 4월에 발의됐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미국 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법’을 준수하는 탱커 선박은 평균 선령이 17년 이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건조 수요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MASGA의 실현에 있어서 수요의 불확실성과 함께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확보’다.

남 교수는 “필리조선소의 경우 직원 이직률이 높고 근로자 숙련도도 문제가 되는데, 이는 미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 “미국 조선업은 고비용 및 노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조선업에 대해 남 교수는 “미국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선박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도 시점은 트럼프 임기가 끝난 후”라며 “조선 관련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엄격한 이민 정책과 철강을 포함한 관세는 분명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남 교수는 “한국의 인력 양성 지원이 단기적인 효과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조선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사회적, 교육적 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이는 기술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