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체가 위험 요인으로?…“IPEF 참여한 한국, 오해받을 가능성 있어”

[산업일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은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주 LG경영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IPEF에서 다른 나라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한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오해에 관한 그의 우려는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견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IPEF 참여국들이 한 발씩 빼는 상황에서 한국만 남아 있다면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박사는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처럼 보였던 IPEF와 관련해 중요한 지표가 입법화와 예산 배정 문제”라며 “현재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학관계 등의 영향으로 IPEF가 기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IPEF에 가입하기로 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잘못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실물 경제 관점에서 IPEF에 대한 우려는 기업 투자와 연결된다. 투자는 감가상각까지 고려해 장기간을 바라보는 의사결정인데, IPEF 추진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가 경쟁자들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임 박사의 설명이다.

IPEF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통상 절차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한 그는 “정부가 통상 절차법에 준하는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은 그동안 워낙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자는 의미”라면서도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IPEF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