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변화 속 정책 전환 요구↑…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나와

[산업일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 기반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대외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평화‧번영의 포용적 연대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 방향, 추진 원칙, 목적, 공간적 범위 등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EU·일본·호주를 조력자로 삼아 새로운 성장 축인 아세안·인도·중남미와 협력을 균형 있게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ICT, 이차전지 등 보유 역량에 기초한 협력 원칙을 수립 및 추진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언급된 한국판 인태 전략 구상의 추진 원칙은 전략적 실용적 협력, 개방적‧포용적‧다층적 협력, 호혜적 실질적 협력, 규칙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김 원장은 한국판 인태 전략의 목적에 대해 “중국의 해양 전략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대응 전략에 맞서 평화‧번영의 포용적 연대 토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일 FTA, 기존 RCEP,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등 여러 FTA를 아우르는 중층적 전략(Open and Multi-Layered Strategy)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서 그는 한국판 인태 전략 구상의 공간적 범위로 ‘W-커브’를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견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창출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한편 김 원장이 한국판 인태 전략 추진 과제로 언급한 두 가지 축은 연계성을 강화한 경제적 상생번영 공동체 구축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전 공동체 구축이다. 분야별 추진 과제로는 공급망, 디지털, 자원, 해양, 기후변화, 사회‧문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