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식과 유럽식 경제 모델 동시 구현 가능한 국가”

[산업일보]
한국이 ‘혁신’과 ‘포용’의 경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대강당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GIB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의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전환하는 세계, 글로벌 복합 위기, 기술혁신 과제’를 주제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주요 동인과 주류 경제학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내놓았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외 환경변화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중전환’의 모습을 띄면서 ‘탈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미중 분쟁과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 분업 체제가 무너지고 공급망이 불안해져 탈 세계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경제·산업 및 다른 분야에도 글로벌 복합위기가 찾아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산업정책의 부활 ▲임무중심 혁신정책 ▲제도적 전환 등이 글로벌 복합위기의 주요 동인이며, 기술혁신 이슈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키워드로 주류 경제학의 연구들을 살펴 ▲혁신의 고갈과 R&D 생산성 이슈 ▲생산성 패러독스:디지털 혁명에 대한 논쟁 ▲내생적 성장과 인적자본 투자 ▲혁신과 포용적 성장 등 네 가지 경제 이슈를 정리해 한국의 경제·산업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한국은 R&D 투자가 GDP 대비 1,2위를 다투는 국가이지만 이에 비해 사업화 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코리아 R&D 패러독스(KOREA R&D Paradox)’라고도 부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패러독스에 실체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혁신 모델 발굴 및 국가 전략 수립과 함께 창조적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한국은 발전국가 체제에서 IMF 위기 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경험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 제도적으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식 조정시장경제가 섞인 혼종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것이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혁신적이지만 사회보장이 어려우며, 유럽은 사회보장이 잘 이뤄지지만 혁신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사회보장과 혁신성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라는 이론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시류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학자 필립 아기온(Philippe Aghion)이 ‘파괴적 혁신의 힘’ 연구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과 사회적 보호는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을 바탕으로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