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확보 중요성…주요국, 첨단전략기술 육성정책 추진 중

[산업일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기술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들이 첨단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 또한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주요국의 첨단전략기술 육성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첨단전략기술 육성정책 동향을 살폈다.


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첨단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혁신경제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해 10대 핵심기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양자, 첨단통신,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연구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및 2035년 장기 계획을 통해 7대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8대 산업을 육성할 방침을 선언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10대 핵심기술 육성에 나섰으며, EU는 유럽 신산업전략을 통해 6대 전략기술을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대중(對中) 의존은 완화하되, 대미(對美)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다.


한국 또한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고서는 ‘기술 주권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