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로 에너지 전환…시민 참여, 정부 정책 등 중요성↑

[산업일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문제 등을 살피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 확대방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시민 참여가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 참여는 특정 협동조합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데, 전환 방법에는 직접 집에서 하는 방법,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주택의 옥상, 마당, 주차장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괜찮은 장소라며, 공장 옥상이나 축사 등 많은 곳에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누구나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회장은 계통 안정성에 관해 집에서 전기를 생산해 쓰는 것처럼 안정적인 게 없다고 피력했다.

전기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는 “송전망과 배전망 사용이 줄기 때문에 계통 관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면서 “건물 옥상 등 여러 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 계통을 해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자체적으로 추산한 자료를 들어 “이번 계획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8.8테라와트아워(TWh) 정도가 부족하다”며 “추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RE100을 거스를 수 없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화석연료 생산자 의무 구매량을 낮춤으로써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그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신규 발전 설비의 83%가 태양광과 풍력”이라며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렌드가 너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각각 80, 95%로 삼은 독일과 영국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일본도 36~38%를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약 20%를 유지하면 국제적 추세와 다른 목표를 가진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