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협, 올해 첫 통상산업포럼 개최…통상 10대 과제 논의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구자열 회장 공동 주재로 13일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올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을 전망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난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 경제의 발전에는 언제나 자유무역과 투자가 있었다. 수출과 투자는 늘 한국 경제의 유연한 버팀목이자 위기와 도전을 돌파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무엇보다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전폭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시장의 부진과 글로벌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10월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한국의 수출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과거에는 보호무역조치가 반덤핑 관세나 평가 제도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노동, 디지털, 수출 통제 등 이념과 가치의 개입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구 회장은 “이러한 리스크의 심화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이 어렵다. 정부와 학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더 힘을 합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통상 10대 과제는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되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미·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 적극 대응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EPA 방식의 新FTA 신속 추진을 통해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다.

또한, 신흥경제권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 TIPF 본격 확대 ▲新중동 붐 조성+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을 통해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공급망·그린·기술의 ODA 고도화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