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 위기지만…‘위기 속 기회 발굴하자’

[산업일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위기 대응과 함께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6일 올해 세계 정책 방향을 4가지 키워드 'DOWN'으로 제시하고 다음과같이 풀이했다. D는 Discriminate(차별적 조치) O는 Opportunity(기회 포착) W는 WAR(전쟁 장기화) N는 Neighbor(동맹국 결속)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측할 만큼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정책은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양당 균형을 이뤘지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당파를 초월한다.

EU는 오는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한다. 이어서 원자재법, 역외보조금제도 등 EU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경련은 기회는 존재한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발효된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정부 성과의 미국 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 정부의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또한, IRA가 차별적 조항도 있지만 청정투자,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한국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감세 정책, 부동산 부양 등 부양책의 힘을 받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서비스업 진출 등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조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원자재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동유럽 국가와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지난 1월 EU 집행위는 대규모 그린딜 산업 계획으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키로 했다. 유럽 내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경제 협력을 하는 ‘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