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투자… 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산업일보]
기업은 투자와 노동, 환경, 신산업, 입지와 관련한 애로 가운데, '경영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100일간 총 54개 사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에 의하면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 6천 9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발굴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를 보면, 분야별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면에서는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 제도에 여러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음 사례를 소개했다.

A사의 경우 1천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과 면적이 산업단지 조성 당시(2010년)를 기준으로 배정돼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 농동단지에 위치한 B사의 경우, 현재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 중이다. 신규 투자를 제안 받고 있지만, 여유 용수가 부족해 투자 확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애로가 다수 접수됐다. 대한상의 윤지은 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의 경우 특히 노동규제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D2(유학) 또는 D4(어학연수)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로는 사무보조, 통번역, 음식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활동 수준의 시간제취업만 가능하다. 또한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양쪽 모두 처벌받게 된다.

윤지은 연구원은 “건의 기업에 의하면 '유학생 입장에서도 상당수가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생활비와 학비 충당을 위해선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불충분하다. 업종과 시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요청도 있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C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완화제도(20%→30%) 상시화를 건의했다. 그 외 LPG충전설비와 수소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혁신팀장은 21일 발표자료를 통해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 센터와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애로를 접수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달, 부처의 검토결과를 전의기업에 피드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