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대응 논의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근 발표된 EU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서울시 삼성동 한국무역협회(KITA)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모인 산업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정부와 업계가 당면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기후·에너지, 디지털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 통상체제 변혁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설한 신통상전략지원관을 중심으로 수출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신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됐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 속 산업계의 위협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은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산업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이 진영 간 거래에서 진영 내 거래로 대체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보호주의 진영화’로 진단했다.

미국이 향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서 ‘신뢰 가치 사슬(Trust Value Chain)’ 구축을 지속함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 중 일부가 지역, 국내, 신뢰 가치 사슬 등으로 분화할 것으로 전망한 김 교수는 한국 또한 가치 사슬을 품목별로, 입체적인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EU 공급망 관련 입법인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지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초안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역외기업 차별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통상질서에 직면한 산업부는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목적인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