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선후보들에 ‘미래 성장 100대 정책’ 공동 제안

[산업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7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100대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상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에 정책 제언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 상황 극복 대책을 한데 모았다고 강조했다.

100대 정책은 4대 분야 14개 아젠다로 구성됐다.

‘성장촉진동력’의 과제 중 첫 번째로 AI 국가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 데이터, 인재의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 AI모델, AI 전략의 3대 벨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 및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와 에너지 분야 정책 전환,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문했다.

‘새로운 산업 이식’ 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담았다. 항공우주산업·로봇산업·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경제영토 확대’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을 구상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TA 강화를 통해 시장개척과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과 해외인증 지원 강화책 등도 제시했다.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제고’를 위해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최저임금 제도 개편 ▲미래산업 육성 위한 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