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25% 관세 D-3…구윤철, 美재무장관과 '최종 담판'

[산업일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8월 1일 시한이 임박했지만, 한국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완화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관세 협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미국 측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협의가 무산되며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한편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은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유럽연합(EU) 역시 7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천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통해 같은 조건을 이끌어냈다. 중국도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완화가 주요 협상 목표다.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을 적용한 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인 만큼, 25% 관세가 그대로 발효될 경우 전방위적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독일(20.1%)·일본(20.7%)을 앞질러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삼성, 현대 등 주요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안이 논의 중이며,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비료용 옥수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NTB) 완화, 디지털 서비스 시장 접근성 확대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85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라며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 늘려 무역수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또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언급하며 "15% 이상의 관세 부과 시 한국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 우려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지속하려면 관세를 일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장도 없고, 유예도 없다. 8월 1일이면 관세가 발효되고, 세관은 돈을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관세 발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협상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