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갈등, 독일 사례에서 해결책 찾아야

[산업일보]
탄소중립과 RE100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역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호남 영남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전력의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독일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독일연방네트워크청 보도 헤르만 연방부문 계획 승인 및 전력망 확장 부서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비슷한 환경인 독일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망 정책과 확충 전략 대중수용성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보도 헤르만 부서장은 “과거에는 전력망과 관련한 규제가 단순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규제관청도 EU에서 가장 늦은 2005년 에야 생겼다”고 말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전력망의 연결과 접근 및 사용, 전력 계통의 이용요금, 전력망 확장 등의 순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력망의 소유자는 독점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재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도 헤르만 부서장은 이 자리에서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독일은 미래 전력 생산을 주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기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뒤 “이는 곧 독일 전력망 개선과 보강, 확장의 시급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력망 확장은 시나리오 수립 → 개발계획 → 국가 요구계획 → 부문별 계획 → 최종 승인의 5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보도 헤르만 부서장은 “규제기관의 존재가 에너지 전환이나 전력망 확장을 위한 필수요소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게 집행되는 적절한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독일과 한국은 가능한 한 효율적인 전력망 확충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독일이 자국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 접근 방식은 한국에도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