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괴 미수 '비상'… 학교 보안 구멍, '스쿨패스'로 막는다

[산업일보]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학교 보안 강화'가 학부모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떠올랐다. 기존 도어락이나 CCTV, 사전예약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해진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인증과 연동해 외부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쿨패스(School PASS)' 시스템이 경북 9개교에 도입되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80%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경기·제주 등지에서 유사 사건이 이어지자 학부모들은 "등하굣길조차 안심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학교 보안 시스템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도어락은 단순 통제, CCTV는 사후 확인에 그쳤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이 시범 도입한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은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교직원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를 등록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위험까지 제기되며 현장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학교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영일중, 상주초 등 9개교가 ㈜바른정보기술(대표 김상인)의 ‘스쿨패스’를 도입했다. 이는 시범사업 대상 학교(27개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스쿨패스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모바일 신분증 앱 등 국가·민간 본인인증 체계와 직접 연동된 국내 유일의 학교 출입보안시스템이다. 방문자가 인증을 완료하면 출입증 라벨이 자동 출력돼 상의에 부착, 교직원·학부모·학생 모두 방문자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출입 기록은 암호화 저장 후 90일 뒤 자동 삭제돼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충족한다.


특히 바른정보기술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교직원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한 예약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박창용 전무는 “보안 시스템의 완성도는 기술보다 현실성에 있다”며 “스쿨패스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북 상주초 행정실장은 “기존 수기 대장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번거로웠지만, 스쿨패스는 신원 인증과 무단출입자 식별이 동시에 이뤄져 업무 부담이 줄고 보안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스쿨패스를 “현장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학교 보안 표준”으로 평가한다. 한국교육기술포럼 관계자는 “아동 대상 범죄 증가 현실에서 단순 방문증이나 CCTV 중심 관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스쿨패스는 학교 보안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유일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보기술은 네이버와의 학교 출입증 서비스 공식 계약, KT와의 보안인증 라우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 학교 출입보안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