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금융시장불안, '품질로 승부하라'

[산업일보]
2013년 중 국내경제는 3.5% 성장해 2012년 경제성장률(2.5% 예상)보다 1.0%p 상승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도 예산안의 행정부 전망치(4% 내외)보다는 0.5%p 내외 낮은 수준으로 2013년 중 경상성장률은 5.8%로 2012년(4.4% 예상) 보다 1.4%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연착륙대책과 약화된 고용 및 내수증가세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2012년 2.5%를 저점으로 2013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2012~2016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7%로 잠정 추정했다.
국내외 금리인상의 영향과 경기순환측면에서 2015년 이후에는 국내경제가 다시 3%대로 둔화가 예고된다.

이 같은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행됐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재 부각이 가장 큰 경기하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혹은 국가부도(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 포함)가 야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품 품질경쟁력 ‘높여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에 대비해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선진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중동, 중앙아시아 등 고도성장 지역인 신흥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장 확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반 불안현상(주가 하락, 환율 상승, 외평채 스프레드 상승, 해외차입여건 악화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단기외채 축소(외채구조 개선),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미국·중국 등과 상시적인 통화스왑 확대 유지)을 강화하고 해외차입선도 유럽·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정정책의 경우 남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재정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해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공기업의 부채에도 관심을 기울여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고연령층 고용기회 확대 방안 강구 필요
통화정책은 물가 및 가계부채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위험 등을 동시에 고려해 운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위기 탈출에 크게 기여 했으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7%)을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지만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후반에는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해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고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과다채무자들이 부채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고용여건 개선, 직업교육 확대 등)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 연령층 차주들이 노후 및 대출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처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부실화가 우려 된다.

다중채무자는 연쇄 부실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중채무자 여신에 대한 충당금적립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기반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건 악화에 기인한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낙수효과 극대화)을 높이는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으로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고부가가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투자, 주택증가 힘입어 소폭 증가 예상
2013년 중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해 2011년(－5.0%), 2012년(－0.6% 추정)의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소요비용(9조 5,356억 원) 중 상당액이 2012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중 지출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심호텔건축 활성화, 롯데 수퍼타워(총사업비 3조원)건축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축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주택투자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에서 구체화된 가계차입구조 개선방침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이고, 국내경제의 저성장으로 가계의 주택구매력이 약화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6년 중 건설투자는 시기별로 2013∼2014년에는 비주거용 건물건축, 2014∼2016년에는 연평균 25만 가구의 증가, 주택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수요로 주택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어 연평균 0.9%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취업자 수는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35만여 명(1.4%) 증가해 2012년(42만여 명, 1.7%)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3%대 초반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서다.

2012~2016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36.7만 여명) 증가해 위기 전(2004~2007년) 연평균 취업자증가율 1.4%(32.4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들이 잠재적 비임금근로자로 존재하다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 2.2% 전망
전년의 낮은 물가수준에 기인한 반등효과(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아지나 기대물가가 안정적이고 낮은 수입물가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12~2016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6%, GDP 디플레이터는 2.3%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됐다.

2012~2016년 중에도 수입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세가 예상돼 과거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 유지가 점쳐지고 있다.

GDP갭률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도 낮아 수요 측 및 비용 측 요인들이 모두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2012~2016년 중 금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낮아 3% 초반 수준에서 안정세가 기대된다.

2013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정책 및 달러가치 하락, 국제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서 인식 제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2013년 중 219억 달러)에 힘입어 올해(1,132원)에 비해 약 3.2% 하락한 연평균 1,096원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3.5%의 저성장에 그칠 뿐만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에 기인한 국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연평균 3.7%
총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와 주당 근로시간의 추세적 둔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0.4% 증가가 예상된다.

순자본스톡은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1.9%p 감소해 3.5%를 기록했고 노동투입과 총 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연평균 각각 0.2%p, 2.2%p로 위기 전 4년(2004~2007년)에 비해 모두 0.1%p 증가했다.

그러나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연평균 1.4%p로 위기 전(2.2%p)에 비해 0.8%p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산출량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망기간 중 실질산출량이 잠재산출량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3.5%로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3.7%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