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지원 시스템內, 병목현상 제거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기업지원서비스사업(비R&D사업) 추진체제 全 과정을 지역산업·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안)을 마련, 이달부터 지역사업중 2단계 광역선도 비R&D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4개월간 산학연 전문가 20명의 집중분석과 검증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안)이 지역사업 비R&D사업에 적용될 경우, 지역기업 직접지원성과 제고는 물론, 지역기업의 장애요인 제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광역선도 비R&D사업(‘12년 예산 324억원)에 우선 적용하게 될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대학 등)의 지역기업에 예산을 중개지원하는 현행 ‘간접 지원방식’에서 지역기업과 직접 Contact해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체계를 재편한다.

이와함께 사업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전문성 평가, 참여기관 수 제한 등의 참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참여기관 수를 현재 170개에서 100내외로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메뉴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 전부를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존 메뉴판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 서비스 방식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내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융합형 기획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사업공고 방식도 현재는 수행기관별로 각자 개별 공고하고 있으나, 동일 권역내 수행기관간 통합공고방식으로 전환하고 패키지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제거했다.

예산운용 체계 강화
과제별 예산 편성시, 수행기관 흡수예산(인건비, 간접비 등)을 최소화하고, 직접 기업지원예산 비율을 전체사업비(국비포함 현금)의 70% 수준까지 확대(現 52%)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직접 지역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167억원에서 228억원까지 확대돼, 예산이 약 60억원(全예산 比 19%↑) 증가함에 따라 수혜기업 1,987개, 인력양성 인원 2,94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Feedback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기업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홍보하고, 우수성과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대폭 간소화
지역기업의 지역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청단계에서 최대 14종까지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2~3종의 필수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4페이지 이내로 최소화했다.

또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TIS)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상시 진도점검 체제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국내 R&D사업 최초로 수행기관이 년차보고서(약200페이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Paperless 평가제’를 전면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년차 평가과정에서는 수행기관이 PPT를 작성·발표하지 않고, Q&A 평가방식으로만 진행함으로써 평가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년도 평가 과정에서 우수성과 과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이나 년차평가를 면제해주는 ‘평가 Pass제’도 도입한다.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지역단위 총괄기능 강화
5월부터, 지역내 핵심 기술혁신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TP) ‘기업지원단’은 지역사업 기획-컨설팅-성과모니터링 등 지역기업 지원의 全 과정에서 총괄적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기업지원단’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내 기술혁신 자원간 비즈니스 중개기능(컨택센터 확대), 비R&D 수행관리 등의 플랫폼 기능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