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OECD 과학기술 산업 전망 발표

[산업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11월 12일(현지 기준)에 2014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STI Outlook)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회복세를 보일 예정(‘14~’15)임에도 당분간 혁신활동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의 포트폴리오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뉴딜’을 제안하고 있으며, 23개 지표를 통해 총 46개국(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12개국)의 혁신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의 기업 R&D 투자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 R&D 투자의 성장도 위축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투자 및 성과에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으며, BRI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글로벌 R&D 지형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고령화 등 글로벌 환경․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혁신정책의 양대 과제로 보고, 각 국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분의 전략적인 사용, ▲정책 영향 평가 강화, ▲정책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의미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뉴딜’을 강조했다.

각 국 정부는 기업 R&D 투자 및 성과 확대를 위해 ▲R&D 조세혜택 등 간접적 방식의 지원 확대,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정책 수립,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공 R&D 부문에서 Open Science, 연구 성과의 상업화 노력 등 과학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 한국은 R&D 집약도가 4.36%로 세계 1위이며, 기업의 R&D 집약도가 3.4%로 OECD 1위로 나타나 OECD는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혁신체제 및 정책에 대해 ▲높은 R&D 투자 비율 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R&D 투자, ▲발전된 ICT 인프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특허 출원 및 민간 이전 활동, ▲연구개발특구 조성,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 펀딩 제도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외 공동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 비율, ▲외부 R&D 자금 유입 등 국제 교류 측면에서 한국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OECD는 그 원인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실용연구 및 기술 개발 중심 활동, ▲대기업 위주의 R&D 지출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는 과학기술의 국제화가 한국이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임을 제언했다.

한편,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 및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수장들이 모이는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내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라는 대주제로 세계 경제위기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과학기술혁신의 파급 효과 증대, ▲과학기술혁신의 국제협력 확대,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새로운 혁신전략 모색을 세부 주제로 해 진행된다.

회의는 2004년 파리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되는 OECD 과학기술분야 세계 지도자급 회의임에 따라, 사상 최대규모의 과학기술 분야 장관들과 국제기구 수장, 기업인, 글로벌 저명인사 등이 대전으로 모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