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7분 컷’ 논란… 중기부, 접수 방식 개편 검토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선착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 방식 개편을 검토한다. 접수 시작 직후 마감되는 이른바 ‘7분 컷’ 현상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선별 기능을 보강하고 전달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주재하고 정책자금 집행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 차관은 “현장 수요가 워낙 많아 월 단위로 끊어 마감하다 보니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는 오해가 생겼다”며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안원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과장 역시 “접수가 선착순일 뿐 지원 결정은 요건 확인과 현장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면서도 “매월 접수 규모가 작아지며 체감상 선착순처럼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선착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이 같은 행정 편의적 방식을 탈피해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과 ‘촘촘한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화 AI 교육을 수준별로 실시하고, 스마트 미러와 서빙 로봇 등 디지털 기기 1만6000대를 보급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 타운을 10곳으로 확대하고, 유망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대폭 보강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료 등 경영 안전 바우처를 지원하며, 2026년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3조4000억 원 수준을 유지한다. 폐업 이후의 재취업과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 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 폐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중기부 제2차관 주재의 전담 TF를 통해 현장의 작지만 절실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DB와의 연계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맞춤 안내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도 본격화한다.

이병권 차관은 “그간의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안전망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