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국가R&D 사업의 책임성 강화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2년~2013년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료평가’ 결과를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종료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후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2014년 종료평가는 2012년~2013년 종료된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농식품부) 9개 사업(총사업비 7조 7,019억 원)에 대해 시범 실시했다.

종료평가결과, 미래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 산업부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농식품부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 ‘우수’, 6개 사업이 ‘보통’ 판정을 받았다.

21세기프론티어사업(미래부)은 미래전략, 공공복지, 주력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과학적·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단별 목표가 달성됐으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을 활용한 성과관리·활용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헬기기술자립화사업(산업부)은 한국형헬기용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 및 체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민군겸용핵심구성품의 개발·납품, 성능 및 안정성 증명, 개발 국산화율 약 58%달성(계획 약50%)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향후 수주·양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제시했다.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농식품부)은 방사선육종 연구개발 확대․강화를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건설 및 시설·장비 구축이 완료됐으며, 성과활용·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개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향후 추적평가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 관계자에게는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연구 중 발생된 R&D성과의 홍보에만 힘쓸 뿐 사업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은 미흡하다”면서 “성과활용·확산 계획 등을 검토하는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관계자들이 종료된 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