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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산업 투자 확대 '산업성장 마중물'로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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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산업 투자 확대 '산업성장 마중물'로

무투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 2015-03-22 0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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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산업 투자 확대 '산업성장 마중물'로


[산업일보]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과 안전기준 선진화, 재난보험 활성화, 안전핵심기술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8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적에 따라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첨단센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 4천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안전설비 투자펀드(5조원, 2014년 9월 신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와 연계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면서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정책적 육성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재난의무보험 확대,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 하는 등 보험 기능을 강화해 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 및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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