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부작용 우려

[산업일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규제에 치중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까지 마련되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부실화는 물론 불법 도박 기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7월말부터 설치되는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명분으로 내결었지만 실제로 건전한 발전보다 규제에 치중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될 것으로 지적했다.

레저산업연구소는 경마와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면 불법 도박이나 해외 원정도박이 성행하는 `풍선효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은 10조8,00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21.5%나 감소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사행산업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레저산업연구소는 전망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우려해 연간 전체 매출을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매출 총량 규제'조항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저해는 물론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사행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순기능을 최대화 하고 도박중독 같은 역기능은 최소화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규제에 치중하는 사감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천범 소장은 “특히 매출총량 규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설립취지에 맞도록 양성화와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강원랜드카지노의 사감법 적용 유예를 건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며 “사감위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에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