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전품목 무관세' 타결

[산업일보]
중전기기 산업 분야의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미 양국은 ‘전체 품목 무관세’로 중전기기 분야 협상을 타결하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양허를 유예한 것으로 밝혀졌다.

FTA 협상 타결이후 그동안 전체 제조업 분야의 협상 내용이 일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중전기기 산업을 국한해 협상 결과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오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는 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ㆍ미 FTA 중전기기산업 전략회의’를 열고 중전기기 산업 현상결과를 공개했다.

정승일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은 “한ㆍ미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국이 94%로 한국의 90.8%보다 다소 높다”며 “특히 우리의 수출 유망품목인 변압기, 전동기에 대해 미국은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품목수는 미국이 관세즉시 철폐가 145개 품목, 3년 이내가 4개, 5년 이내 4개, 10년 이내 1개 등이다. 한국은 202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 이내에 18개, 5년 이내에 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중장기적으로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데 합의한 품목은 미국이 리액터, 절연용 물품(이상 3년 이내), 플라스틱 절연전선, 회전변환기 부분품(이상 5년 이내), 계전기(10년 이내) 등이며, 우리나라는 교류전동기와 퓨즈, 계전기(이상 3년 이내), 전기도체와 발전기 세트(이상 5년 이내) 등이다.



정승일 팀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중전기기 전체에서 중장기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며 “특히 멕시코 등과 경쟁이 치열한 초고압변압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예컨대 대당 5억원의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할 때 1.6%의 현 관세가 철폐되면 약 8400달러의 가격 인하효과를 볼 수 있고 부분품 40%를 무관세로 수입할 경우 1300만원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중전기기 분야 협상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관련 업계도 구체적인 득실 분석 및 전략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팀장은 “한-미 FTA는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먹기 위한 막대기를 하나 얻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중전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국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의 해외통용,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 중전기기시장 진출 확대전략 연구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며 중전기기 산업 기술로드맵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