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간산업 투자 규제

[산업일보]
경제계와 노동계, 학계가 공동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철강 등 기간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 노동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은 지난 13일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 입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수합병(M&A)을 규제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 기간산업 보호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진단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일부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M&A 공세에 노출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정상적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대신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많은 기업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업보호 장치마저 폐지해야 했던 97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재검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법안의 국회통과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 M&A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송종준 충북대 법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바른 등 경제, 노동, 학계가 중심이 돼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발족됐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Exon-Florio Act) 입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행될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포스코 박태준 명예회장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이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