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해외유수 기계·부품기업 유치방안 강구

[산업일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기계와 부품 등 기초산업 분야의 해외 유수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기계와 부품 등 기초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2000년대 이후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정밀기계나 반도체 제조장비 등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핵심 기계와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우리 주력상품 수출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과 소득 창출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과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권 부총리는 "산업자원부나 관련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들 분야에서 독일 등 외국의 유수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 동산 담보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입법이나 제도 개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통상 외국인 전문인력이 1회에 2년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데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3~5년으로 돼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에 필요한 외국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여건도 보다 용이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교육 질 향상과 관련, 권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5단체, 대교협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학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에는 금융 건설 등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분야를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기금 운용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도 지나친 재정 부담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장성을 높여가고 약제비와 의료수가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비전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평균 9%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앞으로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