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T의 하나로 인수 관련 정책건의문 제출

[산업일보]
LG텔레콤에 이어 KTF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정보통신부에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인가 조건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KTF는 건의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무선 융합시장이 무선 중심의 경쟁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하여 공정하게 재배치, ▶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SK텔레콤에 대한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의무 조건 부여, ▶소외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특별기금 납부, ▶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 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인가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 총 10가지 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인수 심의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에 따른 지배력전이 및 고착심화 등으로 초래될 심각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