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장 총량제 금산분리 폐지요구… 성희롱 벌칙완화도

[산업일보]
재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금융관계법령 및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융.산업자본 간 분리원칙 등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신규 과제 52건을 포함해 267개의 규제를 개편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 노동부 65건 ▲ 기획재정부 39건 ▲ 공정거래위원회 21건 ▲ 지식경제부 20건이었다.

성격별로는 입지관련 규제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43건), 고용(33건), 세제(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의 입지관련 규제개혁 요구에는 수도권에서 일정량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 집적지역의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이 포함됐다.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비용을 국가가 대주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고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들어있다.

금융.지배구조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산 분리원칙과 대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금지,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상법에 도입하면서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참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분야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 상향 및 세율인하 등이 목록에 올랐다.

고용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고용의무비율 및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등의 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직장 내 성희롱 벌칙규정.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이나 육아휴직 뒤 동일직무 복귀관련 사항 등의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활용범위와 사용기간 확대,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확대 등도 건의서에 들어있다.

지경부는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부처별로 분류해 전달하고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만들어 다른 부처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자체 대안을 작성한 뒤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에 추가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