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논란 종식… 산업은행 단독매각 민영화 급물살

[산업일보]
메가뱅크 설립 논란이 일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이 단독매각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광우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한데 묶어 파는 이른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못박았다.

이로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으로 불거졌던 '메가뱅크'설립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메가뱅크'라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금융회사를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과 여타 은행을 묶어 매각하자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달 말쯤 산업은행 민영화의 아웃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매각방안과 일정 등이 기존 정부 발표보다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방향은 앞서 전광우 위원장이 밝힌 대로 연내에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향후 지분 49%를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성대 김정렬 교수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의 추진은 산업은행의 투자금융 부문과 대우증권을 통합해 경쟁력 있는 IB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7일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민영화해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시아 투자은행(IB)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는 산업은행 업무 중 IB(투자금융) 부문과 대우증권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영역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공적인 부분은 새로 설립되는 한국투자펀드(KIF)로 이관돼 정책부문과 중소기업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산업은행 민영화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자 2011년까지 지분 99%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M&A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이미 매각 작업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다른 채권단과의 의견차이로 매각이 지체되고 있는 현대건설 등의 매각 작업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과 한국투자펀드 KIF법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화만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조기 매각방안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메가뱅크 안을 추진할 경우 덩치가 너무 커져 매각이 지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세 금융기관을 한 데 묶는 메가뱅크는 자산규모 500조원대로 세계 30위권, 아시아 10위권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되는데 이만한 덩치의 매물의 인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신속성이 대형화에 우선시됐을 뿐 정부가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자연스런 인수.합병 M&A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을 개별 매각하더라도 2011년까지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메가뱅크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을 먼저 합병한 다음 산업은행을 나중에 합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 대형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으로 추진했다가 경쟁력은 갖추지 못하고 덩치만 큰 은행만 탄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성대 김정렬 교수는 "개별 은행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하고 메가뱅크의 출현은 시장 또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시장상황에 따라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여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해 은행 대형화 과제는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