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5.8% “원자재가격 결정 합리화 방안 시급”

[산업일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독과점적 원자재 구매시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결정 과정에 담합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은 독과점적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 구매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95.8%가 대기업이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는 ‘독과점적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는 석유화학·철강·건설·지류제품 등으로 중소기업이 구매시 해당 원자재 가격을 모른채 구매하고 있으며, 이들 원자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 중 1차금속업종(주물 등)의 91.7% 와비금속광물업종(95.9%), 플라스틱업종(98.5%), 펄프종이업종(95.4%) 등의 업종에서도 ‘독과점적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원자재 공급가격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84.8%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조사업체 52.7%는 대기업으로부터 독과점적 원자재 구매시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구매 후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65.2%는 원자재 가격을 ‘대기업들이 담합해 결정’(65.2%)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66.0%), ‘대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유지’(42.8%) 등이 대기업에게 원자재 구매 과정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 가격예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24.3%나 됐으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65.5%)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통보가 구두(76.9%)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원자재가격 인상을 예상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제조원가 산정, 가격 조정에 도움’(65.1%) 및 ‘대기업간 가격 경쟁유발로 가격인하 효과’(30.5%)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