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국고 유용 '위험수위'… '도덕 불감증' 심각

[산업일보]
수사당국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미쳐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공기업 등에 대한 지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 결과는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과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4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절반이 넘는 21곳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04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국가보조금 유용 수사에서는 440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18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전ㆍ현직 임직원 등이 1명이라도 연루된 곳은 석유공사, 석탄공사, 자산관리공사, 증권선물거래소(코스콤), 증권예탁결제원, 도로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업기반공사, 가스공사, 근로복지공단, 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촌공사, 지역난방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기계연구소 부설 재료연구소, 거제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이 총망라됐다.

◇공기업은 `비리의 온상'

검찰은 공기업 비리의 원인으로 ▲과다한 임직원들의 업무 재량권 ▲내부 감사 시스템 부재 및 도덕불감증 ▲노조에 의한 비리 ▲임직원들의 청렴성 및 책임의식 결여 등을 꼽았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임직원 구모(46.구속)씨 등 2명은 지난 2004∼2006년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2박3일에 300만원이 넘는 `태국 황제여행'을 제공받았고 평소에도 수시로 수백만원 상당의 술ㆍ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태국에서 고급 호텔에 투숙하며 낮에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저녁에는 방콕 시내 유흥주점을 순회하며 성매매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하모(35.구속)씨는 2003년 6월부터 3년여에 걸쳐 보상금과 경매배당금 등 무려 15억원을 횡령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하씨는 주식투자에서 6억여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번에 1천만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샀으며 경마ㆍ경륜 비용으로 한번에 2억∼3억원씩 등 사행행위로 모두 7억4천여만원을 사용했다.

검거 당시 하씨는 15억원에 이르는 횡령금을 모두 탕진해 집도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유모(44.구속)씨 등 6명은 2002년 5월부터 6년 동안 물품 구매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2억원을 가로챘다.

유씨는 연구비 명목으로 9억4천여만원을 가로채 유흥업소 술값으로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3명은 2004년 6∼7월 회사 시설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을 받아챙겼으며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간부인 윤모(구속)씨 등 2명은 6∼7월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았다.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

검찰은 국가 보조금 유용의 원인으로 ▲주인없는 돈이라는 시각 ▲보조금 집행 사업 추진 부실을 꼽았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가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주지검 등 3개 지검ㆍ지청은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시청 공무원은 직접 1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도 팽배해 수원지검 등 4개 지검은 중소기업 및 첨단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금 30억여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구속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 등 3개 지검은 에너지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44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