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구조조정 M&A세제 지원

[산업일보]
정부가 기업들간의 지분교환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산업별 주도업체 중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의 지분교환이나 M&A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기업의 지분교환이나 M&A가 이뤄질 때 업종간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해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관련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개별기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산업경쟁력 보완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산업별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되,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 등과 병행해 자동차 수요진작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추가대책의 효과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한계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해 조선업의 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