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위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4차 에너지안보 포럼

[산업일보]
국회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 제4차 세미나가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전략'이란 주제로 지난달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금융, 기업, 학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 보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적·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에너지 투자 60-80%씩 급증

국회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대표 이병석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신재생에너지(가로림 조력발전 위주)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정비방안',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창현 지식경제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현 과장은 "전 세계 그린에너지 투자가 매년 60~80% 급증하고 있다"며 "그린에너지는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현 과장은 이어 “정부도 태양광 및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화 할 방침”이라며, “오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련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9대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시장 지향형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해 수출 산업화를 이룬 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및 수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으로 글로벌 수출기업 15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Renewable Korea'(가칭) 국제전시회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수출을 지원 사격한다는 계획이다.

국산풍력발전기 본격 보급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24MW급 국산풍력발전기 26대를 설치했으며, 새만금에 40MW급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및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8개의 전략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조기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착공도 이뤄진다.

정창현 과장은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용의 통합 법제화 필요성

두 번째 발표자인 권영박 서부발전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영박 본부장은 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인·허가 간소화 필요와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제정,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확대 필요 및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의 통합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권영박 본부장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항만 기본계획 반영 등을 예로 들며 전원개발촉진법상 20개 법률의 인?허가는 의제 처리되나 각종 법률계획에서 요구하는 행정계획의 반영은 미의제 됨으로써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등 각 인·허가 단계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전원개발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위해 여러단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은 현재 인허가 추진 장기화 및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권영박 본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종빈 우리선물 이사는 신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빈 이사는 "금융위기 후 자본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며 "이젠 온실가스가 곧 경제적 비용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시장의 성장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강구해야한다"며 "해외 CDM 프로젝트, 국내외 유망 탄소펀드 등의 투자로 글로벌 탄소시장의 큰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진입 난항, 예산확대 요청

네 번째 발표자인 김두훈 유니슨 대표이사는 풍력을 비롯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김두훈 대표이사는 "현재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제도 예산의 부족으로 기존 발전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들이 태양광 설치 후 유지 및 시장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가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태양전지 모듈 등을 국내에 대량 유통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산 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후 패널토론에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며 "외국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제5의 혁명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그린홈에서만 보지 말고 그린IT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김대룡 실장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젠 국산화율이 대부분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제품이 시중에 공급될 때 그 안의 부품 등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들이 경로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이광수 부장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가 논점이 돼야한다"며 "흔히들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하다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이병석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과 김태환 의원, 김기현 의원, 노영민 의원, 이명규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병석 대표(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위협을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라며 "국회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