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형 산업구조 맞춤형 국가정책’ …제7회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창조경제'…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살아남는 것'과 위기이후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1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에 참석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창조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창조적 지식경제구조로의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양상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실현키 위해 중기청의 '1인 지식기업'과 문화부의 '1인 창조기업' 등 지원제도를 통해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임태희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의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발췌 요약 소개한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V자형으로 회복된다는 의견이 있고, U자형, L자형을 그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이 어려움이 오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변화에 맞춰 한나라당도 정책을 짜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세계 경제의 미국의존도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역시 미국을 통한 세계 각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산기지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약 20%이상이 미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22%, 일본이 8%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22%의 절반 정도는 사실 미국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간제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산업경제구조에서 지식경제구조로 패러다임 변화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13~4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경제는 그 동안 금융 레버리지에 의해 침체되고 있었다. 그 레버리지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20배 이내 정도가 보통인데, 현 미국의 경우 35배에서 40배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렇게 보면 미국은 앞으로 디레버리지 과정을 상당기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0%이상의 디레버리지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것은 곧 미국의 중산층들, 금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중 30%정도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급여가 줄어들어야 정상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의 주 소비계층이 그렇게 줄어드는데, 미국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 상황이 IMF때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은 얼마나 성장하는냐보다는 개별기업이나 기업들이 이 불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국 살아남기와 미래준비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 같은 당면과제는 세계경제의 최근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이는 경제패러다임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우선 얘기할 수 있다. 세계 경제패러다임을 살펴볼 때 그간의 경제패러다임은 산업경제구조, 지식경제구조를 거쳐왔다. 산업경제구조는 산업화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주도해온 산업경제 시대를 얘기하고, 지식경제는 전문분야의 지식이 전반적인 경제효율을 주도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는 웹2.0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분야들의 전문성들이 서로 접합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과 기술, 분야들이 경제를 선도해가는 창조경제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승자와 패자의 격차 더 벌어져 과거에는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업계의 관심도 대개 정규분포도를 그렸다. 대개 그것은 평균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평균치에 맞춰서 정책을 하면 큰 문제없이 정책을 집행하고 시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평균치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정부가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창조경제의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창조경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들이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구조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당면과제의 극복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우리사회의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IMF 위기를 거치며, 그 이후인 지난 5년간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이 같은 양극화는 이번 위기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이는 지난 IMF 때와 비교해 현 외부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현 외부 경제의 상황은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승자와 패자가 벌어져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등주의가 나타나게 돼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한 사회학자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신분상의 평등과, 경제적 평등의 기반을 한 세기 안에 갖게 돼 이후에 나타나는 격차들을 스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신적 구조를 지니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를 비춰볼 때 위기가 지난 후에 올 격차구조가 큰 갈등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창조경제로의 변혁기 속에 현 국내의 여러 상황은 20년 전 남미에서 겪었던 사회갈등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회통합의 이슈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사실 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 공정 책임 고려해 모델설정 앞서 언급한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상황,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슈, 즉 '임꺽정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해 낼 것인가? 우리에게는 한국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까지는 'China standard'에 의해, 그 이후에는 'Japan standard', 또 그 후에는 'America standard'에 의해 사회가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회통합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더욱이 한국적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적 모델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자율과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다. 자율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치 않으면, 현 경제난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귀속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는 것에 맹점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집단 조직들은 자율을 남용해왔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한나라당은 1년 전부터 우리가 책임 있는 자율을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시위나 익명성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로부터 철저히 개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 집단의 폐해 속에서의 개인을 구해야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이는 지난 1980년대 마가렛 대처가 영국을 집권하면서 펼친 ??대처이즘??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영국은 노동조합의 폐해로 인해서 ??영국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개인은 노조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 때 영국의 노동조합 행태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대처는 그런 현장 상황을 보면서 결국 영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집단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자유임을 큰 명제로 삼았다. 획일적 평등주의 기형적 법제도 생성대처는 당시에 노조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편투표를 진행했다. 노조가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투표를 한다면, 개인이 받을 영향을 우려해서다.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가결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개인이 집단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께 인천에서 민노총 탈퇴에 대한 인천 지하철 노조의 투표가 있었는데, 25표차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투표를 우편으로 하게 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봤다. 각설하고, 현재 그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한나라당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및 현재 입법중인 금융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기업인들을 얽매고 있던 여러 가지 양벌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자율을 귀속하는 정책들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이런 입법과정을 시스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다음으로 한국적 시장경제에서 중요시 되야할 또 하나의 큰 가치축은 공정이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가치로 기회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정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그 비판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획일적 평등주의였다. 획일적 평등주의는 많은 것은 악, 적은 것은 선, 큰 것은 악, 작은 것은 선, 부자는 악, 없는 사람은 선 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기준을 생산해 지난 10년간 여러 기형적인 법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제도들이 국내 사회의 뒤쳐진 부분을 끌어올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획일적인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 앞서가는 부분들을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폐단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됐다. 현재는 한발 더해 이 같은 획일적 평등이 가져오는 격차 때문에 기회의 격차까지 가져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다.대표적 사례로는 각 산업군 사이의 이익 배분 불공정을 들 수 있다. 채널 플랫폼은 ‘갑’, 콘텐츠 산업은 ‘을’산업에는 플랫폼이라는 채널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채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무선 통신망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채널을 쥐고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여러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우리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데, 종합건설업만 응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플랫폼, 채널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여러 전문건설업체들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콘텐츠 산업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산업의 현실은 대개 채널이나 플랫폼 산업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갑을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채널, 플랫폼은 갑이고 콘텐츠 산업은 을이 됐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갑을 관계가 약간 불공정하더라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에 있게 되면, 이제 기존의 것들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곳을 먼저 줄이게 돼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채널 쪽과 콘텐츠 쪽의 이익 배분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추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격차문제와 같이 집단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공정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치로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서 탈락하는 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이 사회를 가눌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계층에서 책임을 지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급적으로 인센티브나 자율적인 면에서 제도화하겠다는 면에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자율이라는 측면을 확대해 가면서 한 축으로 가져가고, 또 한 축으로는 공정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앞으로 쓰고자 할 계획이다. 공정치 못한 산업시장구조 우선 공정을 산업의 예로 들어 산업시장구조에서 보면 공정치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널, 플랫폼, 또 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역들 간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미디어 산업이나 홈쇼핑, 통신, 인터넷 포탈, 건설, 화물 등 이런 부분들에서 플랫폼과 콘텐츠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다.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화물연대 사건이다. 한나라당이 고유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인데, 그 때 화물연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때 화물업계는 화주가 운송업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아니었고, 그 중간에서 주선업자들이 화주와 운송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채널 쪽은 유가가 올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운임의 대부분을 채널 쪽에서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에 나서는 운송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운송을 하게 되는 처지에 있었다. 결국 운송업자들이 화주를 직접 만나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화주들은 주선업자들과만 거래한다는 이유로 만나주지를 않고, 또 화물연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선업자와 계약하는 것이지 화주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마주 앉을 기회만 만들어줘도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화주의 입장에 선 몇몇 기업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주선업, 화주, 운송업체들을 삼자대면 하게 하면서 정책고문들이 조율하는 task force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해왔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도 않아서, 우리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랐을 경우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과 채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렴한 운송비를 요구하는 이런 관행들이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시하게 됐다. 올해부터 그 틀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화물연대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창의성이 콘텐츠 산업에서 위력발휘향후 우리사회가 점점 더 저성장 구조로 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채널과 플랫폼, 콘텐츠 산업간에서 숫자가 많은 콘텐츠 산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뭉쳐서 집단행동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 갑을 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 인가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문제, 일일이 정부에서 간섭하기에도 어렵다는 문제, 또 어떤 룰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공정한 룰이 사회문화적인 관행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계속해서 갈등이 확대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점을 계속적으로 검토중이다. 앞서 언급한 상생의 문제, 공정의 문제를 창조경제와 연계해 말씀드리면 창의성이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의 선진국을 보면 여러 창의성들이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구조적 강점을 갖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결국은 창조경제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콘텐츠의 경쟁력은 많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한한 창의력 경쟁을 할 때, 창의력이 산업화도 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우리가 흔히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핵심적인 원천기술로서의 product technology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process technology가 그것이다. 바로 이 process technology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창의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계층들을 creative capital class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들에서 창의력이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창의력만 가지고 콘텐츠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실정은 이런 기회들이 채널, 플랫폼산업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많이 열려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연결되게 하는 채널과 플랫폼을 확대해서 충분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향후 창조경제를 가능하게 할 하나의 기초적 인프라라고 생각한다.중소기업청에서 시작된 '1인 지식기업'조만간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입법들을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이 자율에 대한 확대, 신장에 집중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입법이나 정책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경을 10~20조 했다고 했을 때 그냥 거시적으로 일자리 몇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정의 투입경로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사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재정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에서는 그 영향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많다. 지금처럼 응급조치로 추경을 짜는 이 상황에서는 재정투입경로를 가능하면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참여자들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도록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다.앞으로 갑의 위치에선 기업들, 특히 정부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혹은 독점의 보장을 통해서 채널과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많은 개방 조치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그 같은 조치를 통한 다양한 채널의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로 우리사회의 경쟁력들을 올려나가는 창조경제 구조로의 변혁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시작된 '1인 지식기업'제도의 운영이 이 작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인 지식기업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아이디어, 기업의 물류를 해석하는 아이디어 등) 그것을 마음껏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부에서도 문화 콘텐츠 분야를 통해서 이러한 1인 창조기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가지는 것 외에도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금년에 콘텐츠와 플랫폼간의 관계들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올 때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이 되고, 새로운 한국형 사회경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체적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각 부처와 정당들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관련 정책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정리 = 임형준 기자 $$$$$

‘창조형 산업구조 맞춤형 국가정책’ …제7회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창조경제'…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사입력 2009-04-01 10:27:24

[산업일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살아남는 것'과 위기이후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1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에 참석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창조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창조적 지식경제구조로의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양상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실현키 위해 중기청의 '1인 지식기업'과 문화부의 '1인 창조기업' 등 지원제도를 통해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태희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의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발췌 요약 소개한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V자형으로 회복된다는 의견이 있고, U자형, L자형을 그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이 어려움이 오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변화에 맞춰 한나라당도 정책을 짜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세계 경제의 미국의존도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역시 미국을 통한 세계 각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 비중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산기지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약 20%이상이 미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22%, 일본이 8%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22%의 절반 정도는 사실 미국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간제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경제구조에서 지식경제구조로 패러다임 변화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13~4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경제는 그 동안 금융 레버리지에 의해 침체되고 있었다. 그 레버리지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20배 이내 정도가 보통인데, 현 미국의 경우 35배에서 40배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앞으로 디레버리지 과정을 상당기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0%이상의 디레버리지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것은 곧 미국의 중산층들, 금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중 30%정도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급여가 줄어들어야 정상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의 주 소비계층이 그렇게 줄어드는데, 미국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 상황이 IMF때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은 얼마나 성장하는냐보다는 개별기업이나 기업들이 이 불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국 살아남기와 미래준비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당면과제는 세계경제의 최근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이는 경제패러다임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우선 얘기할 수 있다. 세계 경제패러다임을 살펴볼 때 그간의 경제패러다임은 산업경제구조, 지식경제구조를 거쳐왔다. 산업경제구조는 산업화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주도해온 산업경제 시대를 얘기하고, 지식경제는 전문분야의 지식이 전반적인 경제효율을 주도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는 웹2.0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분야들의 전문성들이 서로 접합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과 기술, 분야들이 경제를 선도해가는 창조경제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자와 패자의 격차 더 벌어져

과거에는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나 업계의 관심도 대개 정규분포도를 그렸다. 대개 그것은 평균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평균치에 맞춰서 정책을 하면 큰 문제없이 정책을 집행하고 시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평균치라는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정부가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창조경제의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창조경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들이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구조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면과제의 극복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우리사회의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IMF 위기를 거치며, 그 이후인 지난 5년간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이 같은 양극화는 이번 위기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이는 지난 IMF 때와 비교해 현 외부 경제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현 외부 경제의 상황은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경우 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승자와 패자가 벌어져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등주의가 나타나게 돼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한 사회학자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신분상의 평등과, 경제적 평등의 기반을 한 세기 안에 갖게 돼 이후에 나타나는 격차들을 스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신적 구조를 지니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를 비춰볼 때 위기가 지난 후에 올 격차구조가 큰 갈등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창조경제로의 변혁기 속에 현 국내의 여러 상황은 20년 전 남미에서 겪었던 사회갈등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회통합의 이슈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사실 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 공정 책임 고려해 모델설정

앞서 언급한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상황,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슈, 즉 '임꺽정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과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해 낼 것인가? 우리에게는 한국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까지는 'China standard'에 의해, 그 이후에는 'Japan standard', 또 그 후에는 'America standard'에 의해 사회가 운영됐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회통합이슈가 추가됐기 때문에 더욱이 한국적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적 모델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자율과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다.
자율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치 않으면, 현 경제난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귀속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는 것에 맹점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집단 조직들은 자율을 남용해왔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한나라당은 1년 전부터 우리가 책임 있는 자율을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시위나 익명성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로부터 철저히 개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 집단의 폐해 속에서의 개인을 구해야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마가렛 대처가 영국을 집권하면서 펼친 ??대처이즘??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영국은 노동조합의 폐해로 인해서 ??영국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개인은 노조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 때 영국의 노동조합 행태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대처는 그런 현장 상황을 보면서 결국 영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집단의 자유가 아닌 개인의 자유임을 큰 명제로 삼았다.

획일적 평등주의 기형적 법제도 생성

대처는 당시에 노조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편투표를 진행했다. 노조가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투표를 한다면, 개인이 받을 영향을 우려해서다.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가결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개인이 집단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께 인천에서 민노총 탈퇴에 대한 인천 지하철 노조의 투표가 있었는데, 25표차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투표를 우편으로 하게 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봤다.

각설하고, 현재 그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한나라당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및 현재 입법중인 금융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기업인들을 얽매고 있던 여러 가지 양벌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자율을 귀속하는 정책들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이런 입법과정을 시스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적 시장경제에서 중요시 되야할 또 하나의 큰 가치축은 공정이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가치로 기회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정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그 비판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획일적 평등주의였다. 획일적 평등주의는 많은 것은 악, 적은 것은 선, 큰 것은 악, 작은 것은 선, 부자는 악, 없는 사람은 선 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기준을 생산해 지난 10년간 여러 기형적인 법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제도들이 국내 사회의 뒤쳐진 부분을 끌어올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획일적인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 앞서가는 부분들을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폐단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됐다. 현재는 한발 더해 이 같은 획일적 평등이 가져오는 격차 때문에 기회의 격차까지 가져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각 산업군 사이의 이익 배분 불공정을 들 수 있다.

채널 플랫폼은 ‘갑’, 콘텐츠 산업은 ‘을’

산업에는 플랫폼이라는 채널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채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무선 통신망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채널을 쥐고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여러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우리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데, 종합건설업만 응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플랫폼, 채널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여러 전문건설업체들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콘텐츠 산업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산업의 현실은 대개 채널이나 플랫폼 산업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갑을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채널, 플랫폼은 갑이고 콘텐츠 산업은 을이 됐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갑을 관계가 약간 불공정하더라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에 있게 되면, 이제 기존의 것들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곳을 먼저 줄이게 돼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채널 쪽과 콘텐츠 쪽의 이익 배분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추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격차문제와 같이 집단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공정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치로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서 탈락하는 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이 사회를 가눌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계층에서 책임을 지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급적으로 인센티브나 자율적인 면에서 제도화하겠다는 면에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자율이라는 측면을 확대해 가면서 한 축으로 가져가고, 또 한 축으로는 공정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앞으로 쓰고자 할 계획이다.

공정치 못한 산업시장구조

우선 공정을 산업의 예로 들어 산업시장구조에서 보면 공정치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널, 플랫폼, 또 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역들 간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미디어 산업이나 홈쇼핑, 통신, 인터넷 포탈, 건설, 화물 등 이런 부분들에서 플랫폼과 콘텐츠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화물연대 사건이다. 한나라당이 고유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인데, 그 때 화물연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때 화물업계는 화주가 운송업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아니었고, 그 중간에서 주선업자들이 화주와 운송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채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채널 쪽은 유가가 올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운임의 대부분을 채널 쪽에서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에 나서는 운송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운송을 하게 되는 처지에 있었다. 결국 운송업자들이 화주를 직접 만나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화주들은 주선업자들과만 거래한다는 이유로 만나주지를 않고, 또 화물연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선업자와 계약하는 것이지 화주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사자들이 마주 앉을 기회만 만들어줘도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화주의 입장에 선 몇몇 기업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주선업, 화주, 운송업체들을 삼자대면 하게 하면서 정책고문들이 조율하는 task force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해왔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도 않아서, 우리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랐을 경우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과 채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렴한 운송비를 요구하는 이런 관행들이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시하게 됐다. 올해부터 그 틀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화물연대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성이 콘텐츠 산업에서 위력발휘

향후 우리사회가 점점 더 저성장 구조로 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채널과 플랫폼, 콘텐츠 산업간에서 숫자가 많은 콘텐츠 산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뭉쳐서 집단행동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 갑을 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 인가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문제, 일일이 정부에서 간섭하기에도 어렵다는 문제, 또 어떤 룰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공정한 룰이 사회문화적인 관행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계속해서 갈등이 확대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점을 계속적으로 검토중이다.

앞서 언급한 상생의 문제, 공정의 문제를 창조경제와 연계해 말씀드리면 창의성이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의 선진국을 보면 여러 창의성들이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구조적 강점을 갖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결국은 창조경제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콘텐츠의 경쟁력은 많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한한 창의력 경쟁을 할 때, 창의력이 산업화도 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핵심적인 원천기술로서의 product technology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process technology가 그것이다. 바로 이 process technology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창의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계층들을 creative capital class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들에서 창의력이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창의력만 가지고 콘텐츠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실정은 이런 기회들이 채널, 플랫폼산업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많이 열려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연결되게 하는 채널과 플랫폼을 확대해서 충분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향후 창조경제를 가능하게 할 하나의 기초적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시작된 '1인 지식기업'

조만간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입법들을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이 자율에 대한 확대, 신장에 집중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입법이나 정책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경을 10~20조 했다고 했을 때 그냥 거시적으로 일자리 몇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정의 투입경로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사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재정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에서는 그 영향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많다. 지금처럼 응급조치로 추경을 짜는 이 상황에서는 재정투입경로를 가능하면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참여자들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도록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갑의 위치에선 기업들, 특히 정부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혹은 독점의 보장을 통해서 채널과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영역의 경우에는 많은 개방 조치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그 같은 조치를 통한 다양한 채널의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로 우리사회의 경쟁력들을 올려나가는 창조경제 구조로의 변혁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시작된 '1인 지식기업'제도의 운영이 이 작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인 지식기업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아이디어, 기업의 물류를 해석하는 아이디어 등) 그것을 마음껏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부에서도 문화 콘텐츠 분야를 통해서 이러한 1인 창조기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가지는 것 외에도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금년에 콘텐츠와 플랫폼간의 관계들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올 때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이 되고, 새로운 한국형 사회경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체적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각 부처와 정당들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관련 정책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정리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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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기자 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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