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호남 등 9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야 도로공사 통행료 1조7천억 과다징수, 건설비는 이미 100% 회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고속도로 요금(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등 9개도로는 이미 도로건설비가 100% 이상 회수되었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18조의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1조7,761억원을 과다징수 했다며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공개했다.박 의원은 또 통합채산제는 지난 1980년 유료도로법 3차 개정시 전체 고속국도가 네트워크화 돼버린 지금과는 매우 다른, 도로가 대부분 연결되지 않은 상황일 때 ‘합리적인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관리권자가 동일하고 서로 교통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 둘 이상의 도로의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일부노선의 부분통합채산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도로건설이 30년 경과했거나 건설비가 회수된 총 9개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일본은 얼마 전 총선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내년 4월까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행료 징수를 전면 중단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에 도로공사에서 도로이용자를 위해 통행료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9개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된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무료화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윤공석 기자 news@kidd.co.kr$$$$$

경부·호남 등 9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해야

도로공사 통행료 1조7천억 과다징수, 건설비는 이미 100% 회수

기사입력 2009-10-14 07:53:55

[산업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고속도로 요금(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등 9개도로는 이미 도로건설비가 100% 이상 회수되었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18조의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1조7,761억원을 과다징수 했다며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채산제는 지난 1980년 유료도로법 3차 개정시 전체 고속국도가 네트워크화 돼버린 지금과는 매우 다른, 도로가 대부분 연결되지 않은 상황일 때 ‘합리적인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관리권자가 동일하고 서로 교통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 둘 이상의 도로의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일부노선의 부분통합채산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이 30년 경과했거나 건설비가 회수된 총 9개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은 얼마 전 총선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내년 4월까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행료 징수를 전면 중단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에 도로공사에서 도로이용자를 위해 통행료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9개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된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무료화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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