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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세체계와 과중한 준조세 부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담금이 기업의 사업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부담금들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조세체계에 비해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업과 국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부담금 징수 규모는 연평균 11.4% 증가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상회, 이는 부담금이 조세에 비해 신설이 쉽고 특정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용이하며 납부 의무자들의 저항이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각 부처들이 부담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구원은 부담금 설치 목적이 수도권 성장억제가 아닌 이상 수도권에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이 유지될 경우에는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과 정책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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