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자재가 상승’ 부작용 크다

[산업일보]
원유와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는 Primary Commodity Index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월평균 3.2%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 수준보다 빠른 속도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 및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것으로 수요 견인(demand-pull) 형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원자재 가격 파급효과의 3대 비대칭성

원자재 가격은 소비자물가, 기업채산성,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 기업채산성과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은 상승시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하락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비대칭성 존재).

첫째,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는다. 이는 소비자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중 일부분은 1개월 선행하여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동기 소비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 時 기업채산성은 악화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채산성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효과가 생산비용 감소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채산성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채산성을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기업채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하락은 반드시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입 물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무역수지 악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하락 시 수지 개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적 시사점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원자재價의 변동성이 커졌다. 원자재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가격 하락의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가격 담합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재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원자재 가격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고원자재가에 대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과 저원자재가에 대비한 판매량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원자재 가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