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웹하드 구조개혁 전담 출범

[산업일보]
국내 최초로 웹하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기구가 결성되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 디지털컨텐츠와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위해 조직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컨텐츠 산업 각계의 대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발표회를 통해 그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불법컨텐츠 및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구조적으로 불법일 수 밖에 없는 웹하드 비지니스모델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컨텐츠산업연합은 이와 같은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 산하에 ‘웹하드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적, 법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은 “스스로 컨텐츠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 웹하드를 포털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웹하드는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므로 인터넷상거래의 기본원칙들인 판매자(업로더)정보공개와 안전결제 등 소비자(다운로더)보호조치 등이 필수적이며 저작권자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은 컨텐츠만 유통시키도록 해야 음란물과 불법복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책발표회에는 문화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해 웹하드 불법컨텐츠 및 음란물유통 근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각 컨텐츠업계를 대표하는 약 50여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웹하드 음란물과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부산경찰청의 발표에서, 연쇄성폭행범들의 컴퓨터에서 웹하드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수백여 편씩 발견되거나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기전에 수십편의 음란물을 본 사실 등이 공개되어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