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기후변화 협상관련 정책 점검

[산업일보]
칸쿤 당사국 총회(11.29~12.10, 멕시코 칸쿤)를 일주일 앞두고, 기후변화 국제동향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협상 전략 및 국내 정책을 점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기후변화협상 및 국제적 동향과 달리 현재 국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회의를 개최했다.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Post-2012 체제 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산업 및 학계 전문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ost-2012 체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당초 작년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금년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금년에도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칸쿤에서도 Post-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11.2) 결과, 기후변화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식회의 참관, 각종 부대행사 참석 및 외국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 동향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