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국내외 시장경쟁 치열

[산업일보]
의료기기 분야는 중소기업이 집중(99.7%) 분포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나, 선진 다국적 기업의 기술선점 및 신흥 개도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외 시장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는 ‘11.7월 연차적 관세철페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11.16)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실행 계획의 핵심은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강화로 국내시장 판로 및 해외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제조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단기시장 진입이 가능한 20개 중소기업형 유망 R&D 품목 발굴·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50개의 RFP를 발굴·공고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20개 유망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신속사업화를 지원하는 Fast - Track R&D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를 위해,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육성지원단(‘11~15)”을 구성·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구매를 전제로 한 수요자 연계형 중소기업 R&D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도 및 자발적 구매협약 프로그램” 도입으로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한 R&D를 확산과 구매조건부 R&D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기관의 최저 구매한도 부담완화를 위해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어 중소기업의 내수판로를 지원하여 현행 국공립병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비율 1.7%수준을 10% 수준(‘15년)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대상기관으로 현행 16개 국공립병원에서 5개 의료기관을 추가, 구매목표 미달기관은 부처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와는 국공립병원 관계자간 구매상담회(연1회)를 개최하고, 국산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유럽,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을 연 4회로 확대하고 독일, 중국, 중동, 브라질 등 4대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 비용의 지원한도를 당초 2,2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달 시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산품의 부당입찰제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와 수입제품의 GMP 현지실사 강화로 국산품과의 역차별 방지, GMP 교육기관 다양화,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교육편의 제공과 함께 의료기기제품 홍보 시 제한적으로 식약청 허가표지 사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