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속없던 지식경제 R&D '메스 들었다'

[산업일보]
지식경제 R&D 성공률은 98%이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는 진정한 R&D 성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목표를 세계 일류기술·제품으로 설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R&D에 몰입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지경부에따르면 기술위원회 방식은 R&D 기획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과제 기획자가 직접 연구하는 구조로 성공 가능한 과제만 기획할 뿐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상황이 성공판정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PD제도 전면 확대 및 도전적 목표검증단 도입과 함께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으로 도전적 R&D를 지원하고 신성과 창출 유도 및 성실수행 용인을 통한 R&D 성공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R&D 성공률은 현행 98%에서 오는 2015년이후 50～6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에게는 지식경제 R&D의 문턱이 높고, 대기업과의 공동 R&D 수행이 많아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보·자금 부족으로 지식경제 R&D 진입에 애로가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실제 개발한 기술도 주관기관인 대기업이 특허를 소유하게 되고 어렵게 키운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을 대기업이 스카우트 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을 위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형과제의 R&D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Risk 큰 미래시장 창출형, 또는 시스템형은 대기업이 주관토록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지재권 규정 및 관행 개선이 이루어 진다.

아울러 일부 평가부실, 연구비 비리로 국민과 연구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평가는 전문가가 제대로, 관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평가단을 구성, 중대형 과제는 보다 심도있게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