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집약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넘본다

[산업일보]
국방부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제 1차 회의를 개최, 융합형·성과지향형으로 국방R&D 패러다임 변화, 기업대형화·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출산업화,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혁신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그 중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그 주요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체 지원,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전략,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위산업 관련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함으로써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협의회 공동의장직은 국방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행하게 되며,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내 권위있는 국방산업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산업연구원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은 본 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서 Think Tank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2011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 방위사업청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 향후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히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ADEX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사항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ADEX 2011을 民·官·軍 통합역량 결집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최고의 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로 개최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는 물론, 국가 수출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SW 및 핵심기술·부품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가교 역할 강화를 통한 ‘수출 품목·기업 다변화’, 국제협력 개발·마케팅 강화,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등을 통한 ‘수출시장 판로개척’,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수출 Framework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방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절충교역대상을 민항기 개발 등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절충교역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방산수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방산수출 16억불, 2020년에는 방산수출 40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G7수준의 국방기술 및 방산수출 국가가 되기위해 관련부처가 체계적인 업무분담 하 범정부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결집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방산수출 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방산수출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연구개발 확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자주 국방 측면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등 일반 산업분야와 연관성이 커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만큼 국방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 발굴’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2020년 방산수출 G7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보를 가시화한 만큼 향후 본 협의회가 국방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