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90년대 말까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철강 등 자본재산업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에 주력했으나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의 허리인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부품소재산업 발전 없이는 만성적인 대일역조 개선 및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 지금은 세계 위의 공급기지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부품소재산업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MCT-2010을 바탕으로, R&D, 신뢰성 제고, 부품소재기업 경쟁력 제고 등 종합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부품소재산업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 10년, 그 빛과 그림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판단하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무역역조 지속,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첨단소재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의 ‘빛’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발돋움 하는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품·소재 수출은 ’01년 대비 3.7배 증가한 2,290억불, 무역수지는 28.5배 증가한 779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부품·소재 세계시장점유율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추월, ’09년 세계 6위(점유율 4.6%)로 도약(‘01년 세계 10위)했다.
또한, 부품·소재 육성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품·소재 對日 수입의존도도 ‘01년 28.1%에서 ’10년 25.2%로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부품·소재 對中 수출과 무역수지가 각각 832억불, 459억불을 기록하며 전체 부품소재 수출의 36.3%를 점유하는 등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부품소재 수출시장으로 부상하하고 있다.
반도체등 특정품목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입 구조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수출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이 ‘00년 47.2%에서 ‘10년 40.6%로 감소했으며 수입품목의 비중도 35.9%에서 27.7%로 낮아졌다.
특히, LCD 패널과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이 수출 상위 5대 품목에 신규 진입했으며 특수 필름 등 첨단 화학소재가 새롭게 수입 상위 5대 품목에 포함되는 등 질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등 부품·소재 산업은 질적으로도 그만큼 성장했다.
부품·소재기업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01년 미국의 74.2% 수준이었으나 ’09년에는 92.6%로 높아져서 점차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09년 부품·소재 R&D 투입액이 ’05년 대비 45.1% 증가한 19.5조원을 기록한 것과 같이 기술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기술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01년 당시 무역수지 적자품목이었던 액정표시장치, 방송통신기기, 축전지 등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서며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재편됐다.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의 국산화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부품·소재 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사례 역시 증가하면서 ‘01년 8개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37개로 증가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을 거치면서 영세했던 부품·소재 기업들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고용에 기여도가 높은 부품·소재 중핵기업이 ‘04년 155개에서 ’09년에는 241개로 55% 증가하는 등 많은 부품·소재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점을 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부품·소재기업들의 대형화로 ’10년 기업당 평균 생산액이 ‘01년(93억원) 대비 128% 증가한 2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03년부터는 부품소재기업의 평균생산액이 제조업 평균생산액을 추월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이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부품·소재기업의 1개 기업당 평균종업원 수도 ‘01년 53.9명에서 ’10년 56.3명으로 2.4명 증가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 충청·호남권의 약진이라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부품소재 생산액 비중이 ‘01년 33.9%에서 '09년 27.3%로 낮아진 반면, 충청권은 11.7%에서 18.5%로 호남권도 9.8%에서 1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부품소재기업 비중도 ‘01년 48.4%에서 ’09년 48.0%로 낮아진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비중은 각각 7.7%에서 9.8%로 4.6%에서 6.2%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의 그림자
지난 10년간 부품·소재 육성 정책을 통해 얻은 많은 성과는 ‘빛’으로 평가할 만 하나 10년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그림자’ 또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존도는 축소되었으나, 대일 무역적자의 절대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10년 243억불을 기록했고 특히,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의존이 심해 완제품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용소재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반면, 핵심소재는 선진국 대비 4~7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등 경쟁력이 취약하다.
핵심 IT 소재들은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대일역조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소수의 수요기업과만 거래하는 종속적 거래구조는 수요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기업간 공정하고 대등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 부품소재기업 중 44.1%가 5개 미만의 수요기업과 거래를 하고 29.3%는 2개 미만의 수요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독자적 글로벌 시장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경부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이켜 볼 때,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독일·일본에 필적하는 부품·소재 강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올해말로 예정된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품·소재산업 Master Plan 수립 및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정은 ‘01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 수립에 이어 이듬해 2월,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 대일역조 완화를 위해 10년간 한시법 형태(‘11.12.31일 만료)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글로벌 소싱 참여가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10여년 간(‘00～’10) 총 1조 5천억원의 R&D 자금이 투입됐으며 국산 부품·소재 신뢰성 수준의 획기적 제고와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총 3,630억원이 투자돼 10개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신뢰성 기술 확산 지원을 해왔다.
아울러 M&A 지원 등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파트너쉽 사업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올해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부품·소재 산업 새로운 10년의 모습을 설계하기 위해 미래사회 트랜드 변화에 따른 부품·소재 정책 및 발전방향을 담은 ‘부품·소재 미래비전 2020’을 1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K-방산 역사, 중소기업과 함께 쓴다 ①] 지속가능한 K-방산,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마련돼야 가능 썸네일 이미지](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6/05/01/thumbs/thumb_168126_1777609355_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