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 주요 외신에 비친 한·미FTA “한미 FTA,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한국, 동아시아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한국, 유럽-남미-북미-아시아 거점 확대…글로벌 FTA 허브 부상”누구의 평가일까?우리 정부? 국책연구기관?아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며 외신이 내린 전망이다.특히 한국의 가장 큰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언론의 평가는 부러움과 조바심으로 요약된다.경제영토를 끊임없이 넓혀나가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 이러다 한국에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그러면서 자국 정부에 촉구한다. 서둘러야 한다고. 한국의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고.한미FTA에 대한 외신보도를 살펴보는 건 그들의 객관적 시각을 엿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 추진과정한국, 한·미 한·EU FTA로 세계 2대 시장에 접근 “관세 부문의 점수판은 한미 FTA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대미수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차인 포드조차도 그 대수는 얼마 안 된다.(중략) 한국인들은 불평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산업이 한국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 등 국가들의 통상교섭대표들은 한국의 대표들에게 감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한미FTA와 한-EU FTA를 함께 추진, 세계 2대 시장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국 Economist, 11.12.11~17, 한미FTA : 무엇이 불만인가?) “FTA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 많아“한국은 7월부터 유럽연합 (EU)과의 FTA도 발효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면 한국의 FTA 대상지역은 수출총액의 40%로서 일본의 약 2배가 된다. 한일의 수출산업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경쟁분야가 많다. 이대로는 일본기업이 한층 더 어려운 경쟁조건에 놓이게 된다.(중략) 농업보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FTA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라는 명확한 노선을 관철한다. 교섭에서는 가장 민감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농업의 경쟁력 및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실시하여 국내를 설득했다. 일본도 배워야할 점이 많은 것은 아닌가.” (日 닛케이, 11.10.15 사설, 한미 FTA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 경제적 효과 “한미 FTA,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도록 도울 것”“애널리스트들은 한미 FTA가 투자여건을 개선해 한국을 외국인투자 및 외국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주요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미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중략) ‘한미 FTA는 생산성 및 자본형성 증진을 통해 향후 10년간 인구 고령화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한국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DBS은행은 전망했다.” (佛 AFP, 11.11.23, 李대통령 ‘韓, 한미FTA로 경쟁선두 부상’) “한국, 동아시아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한국이 국내 농업단체의 반발을 억제하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라이벌인 일·중 양국의 기선을 제압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한국과 농업문제 등의 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미국과의 교섭개시조차 할 수 없는 일본과의 차이는 확연하다.” (日 마이니치, ’10.10.15)“한국 유럽-남미-북미-아시아 거점 확대, 글로벌 FTA 허브 부상”“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EU와 FTA로 연결되면서 상품 경쟁력 향상은 물론 유럽시장 선점효과까지 기대된다. 한미FTA까지 국회비준을 받으면 선진국 - 개도국 - 신흥국 시장의 조합은 물론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대륙에 걸친 FTA 거점 확대가 가능해져 한국이 글로벌 FTA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中 환구시보, ’11.5.6)스에마스 日 교토대 교수 “한국은 수출산업에서 역량 확인 때문에 FTA는 기회”“FTA체결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다른 국가와 경쟁할 만큼 충분한 역량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여러 수출산업 분양에서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FTA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11.글로벌 인재포럼)유르겐 뵐러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한국은 외부에서 싼 가격의 제품 들여올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시장규모가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이 필요하다. 한국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에서 싼 가격의 제품을 들여올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 있다. 이미 대외무역이 흑자구조라 개방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적다.” ( ’11.12.8, 이데일리)◆ 미국시장 선점 효과 : 일본의 위기감日 경단련 회장 “한미 FTA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본은 수출이 일본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 협정타결을 큰 위험으로 여기고 있다. 15년래 가장 높은 엔고로 인해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의 수출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험이 되는’ 이번 한-미간의 FTA 협정타결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일본 경단련의 Hiromasa Yonekura 회장은 진단한다.” (프랑스 Le Monde 11.12.10, 한-미 FTA 협정타결에 걱정하는 일본)“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산업계가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것에 대한 위기감 증폭”“이번의 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기발효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략)한국은 교섭중인 국가도 포함하면 FTA 상대국 및 지역 대상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60% 이상에 달한다. 40%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지체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산업계가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데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략)지리학적으로도 중국에 근접한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후원하고 한미동맹을 ‘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이 기초’로 규정하는 것도 한국 중시의 표현이다.” (日 요미우리, 11.10.16 사설, 한미 정상회담, 일본의 TPP 참가 촉진하는 FTA)“일본 이대로는 한국에 뒤쳐져…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 정부의 정치결단을 본받아야”“한국과 미국이 난항하고 있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타결시켰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PP)에 참가할 것인지 기본방침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많은 대미 수출품이 경쟁하는 한국에 뒤처져버린다. 정부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본받아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교섭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한미FTA가 일본 업체에 있어서 위협인 것은 양국간 95%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미수출은 관세 철폐 분만큼 불리해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라이벌인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5년 후에 철폐되지만, 일본차에는 2·5%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된다.” (日 산케이, ’10.12.7 사설, 한미 FTA, 본받아야 할 점은 정치결단이다)시가 토시유키 닛산 자동차 CEO “한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극심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기업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중략) 일본은 ASEAN 및 멕시코, 칠레등과 FTA를 포괄한 EPA를 체결하고 있으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체결 상대국의 비율은 16% 수준. 이에 비해 한국은 인도, EU에 이어 미국과의 합의로 36%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략) 모든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TPP에 참가할 경우 일시에 만회할 수 있지만 정부의 스피드감은 떨어진다. (중략) “한국 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는 닛산 자동차의 시가 토시유키 CEO의 비통한 목소리는 정부에 도달되지 않고 있다.” (日 산케이, 2010, 12.5, 한미 FTA 합의 일본 ‘대응 불가능’, TPP 참가에도 반응 느린 정부)◆ 안보효과 “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日 요미우리, 11.10.16 사설, 한미 정상회담, 일본의 TPP 참가 촉진하는 FTA) 빅터 차 박사 “FTA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정점 가운데 하나에 올라서”“美 의회의 한미FTA 비준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일각에서 평가되는 한미동맹의 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중략)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박사는 한미관계는 “아마 사상 최고 정점은 아니더라도 정점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선 것 같다”고 논평했다. 李대통령 정부 하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G20 포럼, 심지어 녹색계획 부문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긴밀한 맹방의 하나가 되었다고 조지타운 교수로 재직 중인 차 박사는 말했다. (중략)오바마-이명박 두 대통령의 관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워싱턴-서울 관계는 매우 강력해 일부 아시아문제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친밀도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美 Christian Science Monitor, 11.10.13, 한국, 미국의 가장 친한 亞우방으로 부상?)

“한국,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

주요 외신에 비친 한·미FTA

기사입력 2012-03-03 00:05:20

[산업일보]

“한미 FTA,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한국, 동아시아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
“한국, 유럽-남미-북미-아시아 거점 확대…글로벌 FTA 허브 부상”

누구의 평가일까?
우리 정부? 국책연구기관?
아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며 외신이 내린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언론의 평가는 부러움과 조바심으로 요약된다.
경제영토를 끊임없이 넓혀나가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 이러다 한국에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그러면서 자국 정부에 촉구한다. 서둘러야 한다고. 한국의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고.

한미FTA에 대한 외신보도를 살펴보는 건 그들의 객관적 시각을 엿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 추진과정

한국, 한·미 한·EU FTA로 세계 2대 시장에 접근

“관세 부문의 점수판은 한미 FTA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대미수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차인 포드조차도 그 대수는 얼마 안 된다.(중략) 한국인들은 불평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산업이 한국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본 등 국가들의 통상교섭대표들은 한국의 대표들에게 감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한미FTA와 한-EU FTA를 함께 추진, 세계 2대 시장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국 Economist, 11.12.11~17, 한미FTA : 무엇이 불만인가?)

“FTA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 많아

“한국은 7월부터 유럽연합 (EU)과의 FTA도 발효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면 한국의 FTA 대상지역은 수출총액의 40%로서 일본의 약 2배가 된다. 한일의 수출산업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경쟁분야가 많다. 이대로는 일본기업이 한층 더 어려운 경쟁조건에 놓이게 된다.(중략)
농업보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FTA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라는 명확한 노선을 관철한다. 교섭에서는 가장 민감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농업의 경쟁력 및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실시하여 국내를 설득했다. 일본도 배워야할 점이 많은 것은 아닌가.” (日 닛케이, 11.10.15 사설, 한미 FTA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 경제적 효과

“한미 FTA,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한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도록 도울 것”

“애널리스트들은 한미 FTA가 투자여건을 개선해 한국을 외국인투자 및 외국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주요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미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중략) ‘한미 FTA는 생산성 및 자본형성 증진을 통해 향후 10년간 인구 고령화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한국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DBS은행은 전망했다.” (佛 AFP, 11.11.23, 李대통령 ‘韓, 한미FTA로 경쟁선두 부상’)

“한국, 동아시아 라이벌 일본·중국 기선 제압”

“한국이 국내 농업단체의 반발을 억제하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라이벌인 일·중 양국의 기선을 제압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한국과 농업문제 등의 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미국과의 교섭개시조차 할 수 없는 일본과의 차이는 확연하다.” (日 마이니치, ’10.10.15)

“한국 유럽-남미-북미-아시아 거점 확대, 글로벌 FTA 허브 부상”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EU와 FTA로 연결되면서 상품 경쟁력 향상은 물론 유럽시장 선점효과까지 기대된다. 한미FTA까지 국회비준을 받으면 선진국 - 개도국 - 신흥국 시장의 조합은 물론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대륙에 걸친 FTA 거점 확대가 가능해져 한국이 글로벌 FTA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中 환구시보, ’11.5.6)

스에마스 日 교토대 교수 “한국은 수출산업에서 역량 확인 때문에 FTA는 기회”

“FTA체결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다른 국가와 경쟁할 만큼 충분한 역량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여러 수출산업 분양에서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FTA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11.글로벌 인재포럼)

유르겐 뵐러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한국은 외부에서 싼 가격의 제품 들여올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

“시장규모가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이 필요하다. 한국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에서 싼 가격의 제품을 들여올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 있다. 이미 대외무역이 흑자구조라 개방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적다.” ( ’11.12.8, 이데일리)

◆ 미국시장 선점 효과 : 일본의 위기감

日 경단련 회장 “한미 FTA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본은 수출이 일본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 협정타결을 큰 위험으로 여기고 있다. 15년래 가장 높은 엔고로 인해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의 수출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험이 되는’ 이번 한-미간의 FTA 협정타결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일본 경단련의 Hiromasa Yonekura 회장은 진단한다.” (프랑스 Le Monde 11.12.10, 한-미 FTA 협정타결에 걱정하는 일본)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산업계가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것에 대한 위기감 증폭”

“이번의 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기발효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략)
한국은 교섭중인 국가도 포함하면 FTA 상대국 및 지역 대상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60% 이상에 달한다. 40%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지체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산업계가 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데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략)
지리학적으로도 중국에 근접한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후원하고 한미동맹을 ‘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이 기초’로 규정하는 것도 한국 중시의 표현이다.” (日 요미우리, 11.10.16 사설, 한미 정상회담, 일본의 TPP 참가 촉진하는 FTA)

“일본 이대로는 한국에 뒤쳐져…한미 FTA를 체결한 한국 정부의 정치결단을 본받아야”

“한국과 미국이 난항하고 있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타결시켰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PP)에 참가할 것인지 기본방침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많은 대미 수출품이 경쟁하는 한국에 뒤처져버린다. 정부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본받아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교섭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FTA가 일본 업체에 있어서 위협인 것은 양국간 95%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미수출은 관세 철폐 분만큼 불리해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라이벌인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5년 후에 철폐되지만, 일본차에는 2·5%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된다.” (日 산케이, ’10.12.7 사설, 한미 FTA, 본받아야 할 점은 정치결단이다)

시가 토시유키 닛산 자동차 CEO “한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극심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기업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중략) 일본은 ASEAN 및 멕시코, 칠레등과 FTA를 포괄한 EPA를 체결하고 있으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체결 상대국의 비율은 16% 수준. 이에 비해 한국은 인도, EU에 이어 미국과의 합의로 36%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략) 모든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TPP에 참가할 경우 일시에 만회할 수 있지만 정부의 스피드감은 떨어진다. (중략) “한국 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는 닛산 자동차의 시가 토시유키 CEO의 비통한 목소리는 정부에 도달되지 않고 있다.” (日 산케이, 2010, 12.5, 한미 FTA 합의 일본 ‘대응 불가능’, TPP 참가에도 반응 느린 정부)

◆ 안보효과

“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

“경제관계 강화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日 요미우리, 11.10.16 사설, 한미 정상회담, 일본의 TPP 참가 촉진하는 FTA)

빅터 차 박사 “FTA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정점 가운데 하나에 올라서”

“美 의회의 한미FTA 비준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일각에서 평가되는 한미동맹의 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중략)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박사는 한미관계는 “아마 사상 최고 정점은 아니더라도 정점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선 것 같다”고 논평했다. 李대통령 정부 하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G20 포럼, 심지어 녹색계획 부문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긴밀한 맹방의 하나가 되었다고 조지타운 교수로 재직 중인 차 박사는 말했다. (중략)
오바마-이명박 두 대통령의 관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워싱턴-서울 관계는 매우 강력해 일부 아시아문제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친밀도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美 Christian Science Monitor, 11.10.13, 한국, 미국의 가장 친한 亞우방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