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경찰,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70명도 입건 최근 아동음란물이 실제 아동성폭행까지 이어지면서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19금 영상을 웹하드에 올린 운영자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소지 혐의로 총70명을 입건해, 그 중 사안이 중한 4명은 구속하고, 단순소지자 등 21명은 불구속 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웹하드 운영자 7명 등 397명을 적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사이트내에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조장해 억대의 매출을 올린 웹하드 운영자를 비롯해, 아동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 포르노 사이트 링크자, 성인 PC방의 음란물 공급자 및 운영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헤비업로더 등 다양성을 보였다.경찰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이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단속 유형웹하드 등 자료 공유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회원이 음란물 등을 다운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웹하드 운영자와 음란물 공유자는 일정비율(최대 8:2, 최소 6:4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단속된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배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전체 매출의 약2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성인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성인게시판′ 등의 저장 공간을 사실상 음란물 유통의 장소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웹하드 운영자인 김 모(38세)씨의 경우, 2008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J사이트(누적회원 300만명)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약15일마다 32TB 가량의 성인동영상 및 음란물이 업로드 돼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웹하드 서비스를 계속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해온 혐의다. 헤비업로더 양모(33세)씨는, T사이트에 지난 2월경부터 5월말까지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38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배포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스마트폰 채팅앱을 청소년의 성매매와 음란채팅 도구로 악용, 채팅방에 접속한 다수의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혹해, 전송 받은 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60여개의 음란화상 파일을 소지한 성인 남성 김모(44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유혹한 성인 남성들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들은 지난 8월경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음란 채팅을 통해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아동 음란물 공유 인터넷 카페역시 경찰의 법망을 피해가진 못했다.해외 아동 음란물 등을 자료실에 게시해 리뷰(감상평)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 간 아동 음란물을 상호 공유하는 로리○○ 카페 개설자 김모(21세)씨 및 회원 등 17명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유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들 카페 회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이메일 또는 쪽지 기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했고, 일부 회원의 경우 13세 미만 성폭행 및 청소년 성매수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링크를 통한 음란물 유포도 만만치 않다.해외 음란사이트 주소(URL)를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수법으로 각종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것.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음란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해 만든 링크 주소를 카페 자료실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수법으로 특정 음란사이트를 광고해 음란물을 유포한 7명을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성인PC방의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유포경찰은 전국 성인 PC방 150여곳에 총5만7,50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공급한 혐의로 조모(27세)씨를 구속하고,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급 받은 성인PC방 운영자 서모(31세)씨 등 10명을 입건했으며 성인PC방 및 전화방 운영자 등 6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인천에 위치한 원룸에서 음란물 자료 서버를, 대구에는 웹서버를 구축해 범행에 이용했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95편 등 총3,300기가 분량의 음란물을 성인 PC방에 공급해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문제점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공유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다수의 웹하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거나 포인트를 충전 받아 용돈을 벌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가출카페 등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게시물을 등록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1TB에 달하는 1,000여개의 음란물 중 수십개의 아동 음란물인 일명 ′로리타′가 발견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공유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물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으나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웹하드 또는 P2P방식과 달리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양모(29세)씨의 경우, 올 2월경부터 최근까지 토렌트 방식으로 4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수의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을 링크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시켜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나났다.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 용이성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외에 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부모의 주민번호로 쉽게 회원 가입하고 성인폴더에 있는 다수의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토렌트의 경우도 성인인증 절차가 대부분 없어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범죄를 부추키고 있다.수사결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청소년(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이 확인됐다.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입자 조회 기능을 활용해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웹하드 회원으로 가입된 사례는 없는지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수 청소년의 경우 웹하드에 음란물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게 되면 파일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충전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움까지 던져주고 있다.음란물 등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형식적 적용지난 5월21일부터 시행 중인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 그 등록요건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등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시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동영상의 약 90% 이상을 탐지·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말이다.그러나 일부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들의 프로그램 서버에 유해물 차단 솔루션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해물 차단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함수(판별함수, 삭제함수, 신고함수) 중 유해물을 판별하는 함수 일부만을 웹하드 서버에 적용하고, 나머지 차단 함수를 적용하지 않아 불법 음란물이 제한없이 검색·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웹하드 업체들이 사실상 수익을 위해 음란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음란물의 주요 유포처인 웹하드 업체가 유포자들과 암묵적인 동의하에 회사 수익창출을 위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 행위의 공동 정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토렌트 사이트 등 여타 음란물 유포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경찰,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70명도 입건

기사입력 2012-09-12 15:12:47

[산업일보]

최근 아동음란물이 실제 아동성폭행까지 이어지면서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19금 영상을 웹하드에 올린 운영자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소지 혐의로 총70명을 입건해, 그 중 사안이 중한 4명은 구속하고, 단순소지자 등 21명은 불구속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웹하드 운영자 7명 등 397명을 적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사이트내에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조장해 억대의 매출을 올린 웹하드 운영자를 비롯해, 아동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 포르노 사이트 링크자, 성인 PC방의 음란물 공급자 및 운영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헤비업로더 등 다양성을 보였다.

경찰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이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유형
웹하드 등 자료 공유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

회원이 음란물 등을 다운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웹하드 운영자와 음란물 공유자는 일정비율(최대 8:2, 최소 6:4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배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전체 매출의 약2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성인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성인게시판′ 등의 저장 공간을 사실상 음란물 유통의 장소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웹하드 운영자인 김 모(38세)씨의 경우, 2008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J사이트(누적회원 300만명)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약15일마다 32TB 가량의 성인동영상 및 음란물이 업로드 돼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웹하드 서비스를 계속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해온 혐의다.

헤비업로더 양모(33세)씨는, T사이트에 지난 2월경부터 5월말까지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38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배포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청소년의 성매매와 음란채팅 도구로 악용, 채팅방에 접속한 다수의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혹해, 전송 받은 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60여개의 음란화상 파일을 소지한 성인 남성 김모(44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유혹한 성인 남성들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8월경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음란 채팅을 통해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동 음란물 공유 인터넷 카페역시 경찰의 법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해외 아동 음란물 등을 자료실에 게시해 리뷰(감상평)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 간 아동 음란물을 상호 공유하는 로리○○ 카페 개설자 김모(21세)씨 및 회원 등 17명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유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카페 회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이메일 또는 쪽지 기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했고, 일부 회원의 경우 13세 미만 성폭행 및 청소년 성매수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링크를 통한 음란물 유포도 만만치 않다.

해외 음란사이트 주소(URL)를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수법으로 각종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것.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음란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해 만든 링크 주소를 카페 자료실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수법으로 특정 음란사이트를 광고해 음란물을 유포한 7명을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성인PC방의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유포
경찰은 전국 성인 PC방 150여곳에 총5만7,50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공급한 혐의로 조모(27세)씨를 구속하고,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급 받은 성인PC방 운영자 서모(31세)씨 등 10명을 입건했으며 성인PC방 및 전화방 운영자 등 6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인천에 위치한 원룸에서 음란물 자료 서버를, 대구에는 웹서버를 구축해 범행에 이용했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95편 등 총3,300기가 분량의 음란물을 성인 PC방에 공급해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문제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공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다수의 웹하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거나 포인트를 충전 받아 용돈을 벌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가출카페 등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게시물을 등록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1TB에 달하는 1,000여개의 음란물 중 수십개의 아동 음란물인 일명 ′로리타′가 발견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공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물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으나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웹하드 또는 P2P방식과 달리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내려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양모(29세)씨의 경우, 올 2월경부터 최근까지 토렌트 방식으로 4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수의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을 링크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시켜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나났다.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 용이성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외에 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부모의 주민번호로 쉽게 회원 가입하고 성인폴더에 있는 다수의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토렌트의 경우도 성인인증 절차가 대부분 없어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범죄를 부추키고 있다.

수사결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청소년(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이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입자 조회 기능을 활용해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웹하드 회원으로 가입된 사례는 없는지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수 청소년의 경우 웹하드에 음란물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게 되면 파일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충전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움까지 던져주고 있다.

음란물 등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형식적 적용

지난 5월21일부터 시행 중인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 그 등록요건에 따라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등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적용해야 하고, 이를 적용시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동영상의 약 90% 이상을 탐지·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일부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들의 프로그램 서버에 유해물 차단 솔루션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해물 차단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함수(판별함수, 삭제함수, 신고함수) 중 유해물을 판별하는 함수 일부만을 웹하드 서버에 적용하고, 나머지 차단 함수를 적용하지 않아 불법 음란물이 제한없이 검색·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웹하드 업체들이 사실상 수익을 위해 음란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음란물의 주요 유포처인 웹하드 업체가 유포자들과 암묵적인 동의하에 회사 수익창출을 위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음란물 유포 행위의 공동 정범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토렌트 사이트 등 여타 음란물 유포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