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제조업 생산 능력 ‘심상찮다’

[산업일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최근 악화되며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2/4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국내 설비투자는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4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보이면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크게 하락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기계수주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2/4분기 기준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 수송용 기계가 각각 -28.2%, -36.4%를 기록했다.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자본재 수입은 2/4분기 전년동기대비 -5.2%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하면서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4.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6.6%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설비투자전망 기업실사지수(BSI)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하락,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수출기업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 8월 기준 수출기업은 92p, 내수기업은96p를 기록했다.

이처럼 설비투자 선행지수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비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2/4분기 기준으로 장기균형수준보다 설비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면 2/4분기에 3조4천450억 원의 부가가치 더 창출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같은 가정 하에서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고용도 5만6천270명 더 고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기준으로 보면 설비투자의 대비 과소투자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누적 GDP(2001년~2011년)의 1.1%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의 정책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 레저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기업의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U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저리자금조달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분야 지속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비투자, 올 초 회복세에서 최근 침체 국면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가 1/4분기에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약화, 4/4분기에는 -3.3%였지만 올 1/4분기 8.6%를 기록, 광공업생산 통계의 설비투자지수도 1/4분기 9.3%로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4분기 설비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2.9%, -0.7%를 보이며 마이너스로 재반전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계류 투자 ‘주춤’
1/4분기 기계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8%를 기록하며 크게 회복됐으나 최근 -1.8%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운송장비 투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4.7%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올 2/4분기에 감소세를 면치못하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설비투자조정압력이 -3.7%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1.8%p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생산 증가율의 하락세가 생산능력 증가율의 하락세를 능가,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나타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마이너스 국면을 맞았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예고되고 있다.

보수적 기업 경영, 설비투자 급감 한몫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동기대비 -2.1%로 마감했고 2/4분기 역시 전년동기대비 -17.8%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기계수주 기종별로 보면 2/4분기 기준 원동기와 도로주행 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가 각각 -28.2%, -36.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시장과 함께 내수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의 신규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기업 경영을 함에 따라 최근 설비투자가 급감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전환
자본재 수입 둔화 자본재 수입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되고 특히 자본재 중에서 수송장비 수입이 급감했다.

자본재 수입이 2/4분기 -5.2%를 나타내며 마이너스로 전환돼 1/4분기 7.0% 증가율에 비교해 크게 악화됐다.

수송장비 수입이 금감, 전년동기대비 -14.4%의 증가율에 달했고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6.6%로 감소폭이 커졌다.

또한 전기 전자기기의 수입 증가율 역시 -8.9%, 7월에도 -5.2%로 침체를 헤어나지 못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증가율도 2/4분기 -2.6% 이후 7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전망 BSI 하락세
BSI 100이하로 하락세가 이어지자 수출기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실사지수와 전경련의 BSI 모두 100 이하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2011년 9월까지 100을 상회했으나 10월 이후 100이하로 떨어지더니 지난 8월 94로 내려갔고 전경련 투자 전망치 역시 97로 감소됐다.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가 크게 악화됐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 수출 기업의 하락세가 더욱 컸고 8월 기준 수출기업은 92p, 내수기업은 96p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과소 투자 확대
설비투자 부진 악화 장기균형 관계식을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대비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와 GDP의 장기 균형식에 근거해보면 설비투자의 부진이 올해 1/4분기 감소하다 2/4분기 크게 확대됐다.

금융위기 이후 대비 설비투자의 과소투자가 확대됐다가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2/4분기 설비투자의 과소 투자가 크게 늘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과소투자가 축소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01년부터 과소투자가 다시 확대되며 현재까지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3조4천450억 원의 부가가치와 5만6천270명의 고용이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차원 적극적 투자 활성화 대책 시급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경기의 부진이 전망됨에 따라 올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선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확대 유도 차원에서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장 신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약됨에 따라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설비확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R&D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만큼 중견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 공제율을 차등화 해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한·미, 한·유럽 FTA를 적극 활용, 개방 확대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 레저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턴 기업의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U턴 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높은 금리부담과 높은 대출 문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적기에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서비스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속해 발굴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국내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촉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관련된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 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소재 부품 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투자의 생산 및 투자 연관 효과역시 제고돼야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경제민주화 등 정책 혼선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정책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 및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관된 경제 정책을 유지해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