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시너지 극대화…글로벌 시장 개척-(Ⅰ)

[산업일보]



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의 무역·통상은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 ▲기 체결된 FTA 성과 극대화, ▲ 수출저변 확대 및 신 무역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 관련 정책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정책→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경쟁력과 공급능력에 입각해 통상교섭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국민과의 소통으로 FTA 협상·이행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업종별(제조·농수산 등)·기능별 ‘통상산업포럼’ 운영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흥국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우호적 진출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흥 산업국은(인니, 베트남 등) 산업육성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며, 자원부국(중남미, 중동 등)은 탈자원화 산업육성과 연계해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며, 저개발국(방글라데시 등)은 CSR차원의 적정기술 이전 등이 추진된다.

또, ODA·EDCF와 연계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이 마련돼 퇴직전문가 파견, K-Move 확대, 프로젝트 수주 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 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 FTA ISD, 원산지 등 세부규범 사례연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FTA, BIT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미 체결한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 애로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6월중으로 FTA 활용 종합 실태점검을 통해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세청, 무역협회 등의 지원시스템 체계화 및 One Roof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및 FTA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한-미, 한-EU FTA 사후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FTA허브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R&D센터 등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지·현금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 ’을 연내에 도입하며, 일본 등을 타깃으로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경권에는 전기전자 부품, 충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동남권에는 화학소재, 호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대 및 신 무역 대응 관련 정책이다.

먼저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KOTRA의 수출지원 전문기관화로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안이 마련되며, 현지언어와 상행위 관행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보증지원이 확대된다.(약 29조원(2012)→ 약 35조원(2013))

또,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플랜트, 복합무역,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무역분야 및 형태를 개척하는 동시에 매분기마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새로운 무역통상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경제적 실익이 증진되고,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