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다 환경친화적인 입지 유도
환경부는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상 고산지역 등 풍력발전의 산지입지는 진입도로 개설 및 개발과정 등에서 과도한 지형훼손, 생태계 파괴 및 재해위험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보다 환경친화적인 풍력입지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설계 들어간 육상풍력 환경부 한마디에 스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육상풍력 사업 중 이미 단지 설계에 들어간 14개 사업을 평가한 뒤 모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전 검토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동 검토의견은 추후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며,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풍력 업계는 “일부 사업은 당장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추진 예정지 14개소에 대한 입지 적정성 사전검토를 요청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및 유역(지방)환경청,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과정을 거쳐 입지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4개소 중 9개소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조정 또는 대체입지를 강구한 후 환경영향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