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Ⅱ]한·미 FTA, 중소기업은 ‘글쎄요’ 석유화학 vs 일반기계 산업별로 달라 중소기업 전반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및 고용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는 현재까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미 수출과 수입의 경우 그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품목은 수출 증대 효과를 시현한 반면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품목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성공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각 기업별로 한·미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중소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미 양국은 2011년 10월부터 한·미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설치된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각각 실시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성균관대학교 팀 수행)을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그 작업을 완료한 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0.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0.9%, 폴리에스터 섬유 17.3%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0.21%, 전기전자는 2.96%, 일반기계는 5.3%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전체 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이 10.17% 증가한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석유화학은 9.2%, 섬유는 0.1% 정도 대미 수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13.8% 수입이 줄어 들면서 산업별 수입 동향이 상이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 구조에서 대미 교역 비중이 낮아 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한·미 FTA 발효 전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 추이는 2012년 1월 844만100명, 2012년 3월 861만4,100명, 2012년 8월 859만 명, 2013년 1월 843만8,800명으로 조사됐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중소기업 작업반 등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양국 보고서를 기초로 한·미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를 전후한 한국의 대미 수출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4.1% 증가했다. 2004부터 2011년까지 대미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10.7%로 반등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효과를 시현했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 FTA 수혜 품목의 대미 수출은 14.6% 증가했으나, 비수혜 품목은 2.9% 감소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한·미 FTA 전후의 중소기업 수출 추이 지난해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 늘었다. 2012년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해 상대적으로 수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 기업은 1.8%, 대기업은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전체적으로는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제조업 제품으로 전기기기류(15.4%), 기계류(15.2%), 플라스틱(7.9%), 자동차 부품(6.4%), 광학·정밀·의료기기(4.7%) 순이다. 대미 수출입, 산업별로 상이한 효과 시현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8%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1.26%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효과가 비슷하게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석유화학 및 일부 섬유 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은 다소 감소하며 산업별로 상이한 FTA 효과를 시현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 세계 수출은 0.6%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2.5%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0.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전체 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10.17% 증가했다. 석유화학(0~ 6.5%의 관세 철폐) 제품의 대 세계 수출은 2.03% 하락한 반면, 대미 수출은 10.9% 증가했다. 전기전자(0~11.5%의 관세 철폐) 업종의 대 세계 수출은 3.83%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2.96% 마이너스 성장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단순 평균 관세 인하율이 0.02%에 불과해 대미 수출 증가에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일반기계(0~6.7% 관세 철폐) 업종의 대 세계 수출은 3.68%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5.3% 감소했다. 섬유 및 의류업종은 폴리에스터 섬유, 스웨터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양말은 수출이 감소했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 세계 수출은 0.14% 감소한 반면, 4%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대미 수출은 17.3%로 꼉충 뛰었다.석유화학과 섬유, 대미 수입 증가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석유화학은 9.2%, 섬유는 0.1% 대미 수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13.8% 감소해 산업별 수입 동향이 서로 달랐다.자동차 부품(0~8% 관세 즉시철폐)의 대미 수입은 13.8% 감소했으며 석유화학(5~8% 관세 철폐) 제품의 대미수입은 9.2% 증가, 전기전자(0~13%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6.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전반적인 내수 감소와 가격 경쟁력에 덜 민감한 전기·전자 제품의 특성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반기계(0~8%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16.1% 감소했다. 이는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섬유 및 의류(8~13%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0.1% 증가세를 보였다. 높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 미국 섬유 산업의 대 세계 경쟁력의 한계 및 국내 수요 위축에 따라 대미 수입의 증가세는 눈에 띄지 않았다.한·미 FTA 발효 전후 중소기업 생산 동향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9월까지 제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변동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의 생산 지수는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 생산 지수와 동조적 추세를 보이며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대미 교역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생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중소 유통업은 한·미 FTA 발효 전부터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소 유통업의 매출 규모는 2005년 이래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로 돌아섰다.한·미 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7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중소기업 전반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한·미 FTA의 효과는 현재까지 크지 않으나,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성공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성공사례 기업은 기술적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부자재(원사) 관리를 통해 2012년 대미 수출이 150% 이상 증가했다. B기업은 다단계 생산 공정에서 원산지 정보를 저장한 QR코드를 전달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미 FTA 활용으로 대미 수출이 290% 증가했다.C기업은 정부 유관기관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 Korea를 도입해 농식품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별도 전담 인력 없이도 대미 수출시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이처럼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할 수 없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SSUE Ⅱ]한·미 FTA, 중소기업은 ‘글쎄요’

석유화학 vs 일반기계 산업별로 달라

기사입력 2013-07-27 00:01:14

[산업일보]

중소기업 전반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및 고용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는 현재까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미 수출과 수입의 경우 그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품목은 수출 증대 효과를 시현한 반면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품목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성공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각 기업별로 한·미 FTA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중소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양국은 2011년 10월부터 한·미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설치된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각각 실시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성균관대학교 팀 수행)을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그 작업을 완료한 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0.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0.9%, 폴리에스터 섬유 17.3%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0.21%, 전기전자는 2.96%, 일반기계는 5.3%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전체 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이 10.17% 증가한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석유화학은 9.2%, 섬유는 0.1% 정도 대미 수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13.8% 수입이 줄어 들면서 산업별 수입 동향이 상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 구조에서 대미 교역 비중이 낮아 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한·미 FTA 발효 전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 추이는 2012년 1월 844만100명, 2012년 3월 861만4,100명, 2012년 8월 859만 명, 2013년 1월 843만8,800명으로 조사됐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중소기업 작업반 등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양국 보고서를 기초로 한·미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를 전후한 한국의 대미 수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4.1% 증가했다. 2004부터 2011년까지 대미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10.7%로 반등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효과를 시현했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 FTA 수혜 품목의 대미 수출은 14.6% 증가했으나, 비수혜 품목은 2.9% 감소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 FTA 전후의 중소기업 수출 추이
지난해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 늘었다. 2012년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해 상대적으로 수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 기업은 1.8%, 대기업은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전체적으로는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제조업 제품으로 전기기기류(15.4%), 기계류(15.2%), 플라스틱(7.9%), 자동차 부품(6.4%), 광학·정밀·의료기기(4.7%) 순이다.

대미 수출입, 산업별로 상이한 효과 시현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의 대 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8%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1.26%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효과가 비슷하게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석유화학 및 일부 섬유 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은 다소 감소하며 산업별로 상이한 FTA 효과를 시현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 세계 수출은 0.6%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2.5%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0.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전체 기업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10.17% 증가했다. 석유화학(0~ 6.5%의 관세 철폐) 제품의 대 세계 수출은 2.03% 하락한 반면, 대미 수출은 10.9% 증가했다.

전기전자(0~11.5%의 관세 철폐) 업종의 대 세계 수출은 3.83%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2.96% 마이너스 성장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단순 평균 관세 인하율이 0.02%에 불과해 대미 수출 증가에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기계(0~6.7% 관세 철폐) 업종의 대 세계 수출은 3.68%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5.3% 감소했다. 섬유 및 의류업종은 폴리에스터 섬유, 스웨터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양말은 수출이 감소했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 세계 수출은 0.14% 감소한 반면, 4%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대미 수출은 17.3%로 꼉충 뛰었다.

석유화학과 섬유, 대미 수입 증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석유화학은 9.2%, 섬유는 0.1% 대미 수입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13.8% 감소해 산업별 수입 동향이 서로 달랐다.

자동차 부품(0~8% 관세 즉시철폐)의 대미 수입은 13.8% 감소했으며 석유화학(5~8% 관세 철폐) 제품의 대미수입은 9.2% 증가, 전기전자(0~13%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6.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인 내수 감소와 가격 경쟁력에 덜 민감한 전기·전자 제품의 특성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반기계(0~8%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16.1% 감소했다. 이는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섬유 및 의류(8~13% 관세 철폐) 업종의 대미 수입은 0.1% 증가세를 보였다. 높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 미국 섬유 산업의 대 세계 경쟁력의 한계 및 국내 수요 위축에 따라 대미 수입의 증가세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한·미 FTA 발효 전후 중소기업 생산 동향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 9월까지 제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변동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의 생산 지수는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 생산 지수와 동조적 추세를 보이며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대미 교역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생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 유통업은 한·미 FTA 발효 전부터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소 유통업의 매출 규모는 2005년 이래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73~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반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한·미 FTA의 효과는 현재까지 크지 않으나,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성공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성공사례 기업은 기술적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부자재(원사) 관리를 통해 2012년 대미 수출이 150% 이상 증가했다. B기업은 다단계 생산 공정에서 원산지 정보를 저장한 QR코드를 전달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미 FTA 활용으로 대미 수출이 290% 증가했다.

C기업은 정부 유관기관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FTA Korea를 도입해 농식품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별도 전담 인력 없이도 대미 수출시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한·미 FTA가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할 수 없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나재선 기자 inspi06@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