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화평법, 중소화학업체 근본 해결책? 경기도는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과 관련, 당정이 산업계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문수 지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화관법과 화평법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국내 중소화학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요구를 해 온 법안이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관·화평법, 중소화학업체 근본 해결책?

기사입력 2013-09-25 14:33:32

[산업일보]
경기도는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과 관련, 당정이 산업계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화관법과 화평법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국내 중소화학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요구를 해 온 법안"이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관·화평법, 중소화학업체 근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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