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노후 산업단지, 융합공간으로 재편 ‘경쟁력 강화’ 정부, 25개 산단 리모델링에 역량 결집 ‘추진’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휴·폐업 공장부지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산업단지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악화는 청년층과 우수인재들이 산단기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관리기관과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도 산단환경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산단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약 1천개가 지정돼 있고 약 7만개 기업, 190만 명이 근무하면서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IT·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데다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산단 공급은 증가했지만 정작 `R&D, 고급 인력이 집적되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산단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와 제조업 위주의 업종 제한 역시 산업단지 내 IT·서비스업과의 융복합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노후산단은 결국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취약 등으로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산단 내 시설이 생산 위주로 갖춰져 혁신역량이나 정주여건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그동안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 보다는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돼 도시지역 입지 공급 부족이 빚어지고 있다. 도시지역 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도시첨단산단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지가 때문에 그나마 활용이 저조하다.전국에 11개가 지정(8개 조성 중, 3개 운영 중)됐으나, 지정면적(2㎢)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역량을 결집해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 추진키로 했다.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첨단산업·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산업단지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마디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활력이 넘치는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개 리모델링 단지(구조고도화 17개, 재생 8개)에 단지별로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재편을 유도한다는 것. 융복합 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집적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해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다.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現 서울디지털단지) 최초 지정 후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산업단지, 청년층과 첨단기업 유인체제 부재최근 노후화 진전과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산단(착공기준 20년 이상)의 수(102개)는 전체 산단(993개)의 10%에 불과하나 생산 및 입주기업 수는 각각 80%, 88%(국가·일반산단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대학생 중 2/3 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산단공, 2013.6월)하고 있으며,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을 주요 기피요인으로 꼽으면서 산단 기업들은 높은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난을 호소하기 바쁘다. 또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은 이러한 인력확보 애로 등으로 산단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TP·각종 기관, 산단 외 분산도 한 몫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 돼 산단 내에 창의·혁신 역량이 집적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산단에 위치한 TP(총 18개)는 3개에 불과, 디자인센터(총 4개)는 전무하다.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시, 대덕, 구미 등 국내 산단의 혁신역량, 산학연 연계 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산단공(국가), 지자체(일반)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 관리와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으로 산단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자 2008년 이후 산업부(구조고도화사업)·국토부(재생사업)는 각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지원 부족, 부처별 개별추진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노후산단은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 공해나 안전 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2009년 이후 노후산단 개조를 위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8개 지구(대전, 전주, 대구, 부산 등 기반시설정비 4개지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지원시설설치 등 업종정비 4개 지구)다.2009년 시작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오는 2021년 완료 예정이고, 업종 정비사업은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이 없이 추진돼 사업별 연계가 부족하고, 인센티브 부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단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에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단지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공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해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도 추진된다.25개 이외의 노후 산단은 지자체, 관리기관, 입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산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보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활용해 조성토록 추진한다.산단공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 순차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우선 사업추진 지역을 정하고 공장 위주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밀복합단지형 리모델링 추진이 예상된다.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구를 대상단지별로 1개 이상 조성해 클린 산단 구현도 구축된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뿌리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혁신역량을 집적, 산·학·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올해 68개 →2018년 100개)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 확대(올해 4개 →2014년 6개) 등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리모델링 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올해 6개 →2018년 25개(잠정))해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화된 전문도서관 조성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요조사 - 훈련 - 채용’하는 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확산해 산단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아울러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의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확대, 친환경·고효율 산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EIP(생태산업단지)사업 대상 산단의 경우 올해 9개에서 2015년 12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게 공장 지붕 및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 에너지효율기기 보급 확대 및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K-MEG)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산단 내 노후 공장, 근로자 문화공간 탈바꿈산단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고용부)을 등 정부지원 사업, 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장내 공동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된다.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을 활용해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 역시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된다.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말까지 9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지자체·관리기관 합동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를 2014년까지 6개 산단에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산단 내 노후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전문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산단별 테마거리 조성 및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용도지역 업종규제 완화, 융복합화 시류 합류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단 내 용지는 크게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3종이며, 용지별로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받는다.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해 있고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유통, 물류 등 생산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들은 상호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돼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로 분리돼 있는 문제를 개선해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 산업,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할 경우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필요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업기반시설, 산업시설용지 가격인하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정전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입주업종을 제한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함으로써 업종변경에 있어 탄력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제외되고 소규모 산단에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 적용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가 산단지정을 통해 입지를 지원하려 해도 산지관리 규제로 인해 입지가 곤란한 실정이다.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지정된 산지는 전체산지의 77%에 달한다. 현행 법령은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이상인 경우 5년간 공장입지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공장 즉시 입지 허용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발효,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 입지를 적기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른 투자효과는 약 2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속되는 환경규제, 기업 발목 잡는 셈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와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덕분에 대기, 수질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기술 발전, 산업 특성 및 위험요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초 허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채택할 유발 요인이 부족하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기준으로 제정돼 경직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금속가공업과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속 도입되고 있다. 2012년 구미 화학업체에서 불산가스 유출로 23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대두됐다.신규규제에 따라 기업은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EU 등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는 1톤 미만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화평법은 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전량 등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기업들은 사전 입지 규제,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재활용 등을 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부담이 크거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문턱 낮춘다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한다.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도시첨단 산단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부처별로 개별추진하면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뒤 이번 대책을 통해 범 부처 역량을 결집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윤 장관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며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입주기업, 지자체, 관리기관 등 산단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첨단 산단 6곳이 모두 개발될 경우 약 10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6,000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INDUSTRY]노후 산업단지, 융합공간으로 재편 ‘경쟁력 강화’

정부, 25개 산단 리모델링에 역량 결집 ‘추진’

기사입력 2013-09-28 00:01:19

[산업일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휴·폐업 공장부지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산업단지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악화는 청년층과 우수인재들이 산단기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관리기관과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도 산단환경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산단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약 1천개가 지정돼 있고 약 7만개 기업, 190만 명이 근무하면서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IT·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데다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산단 공급은 증가했지만 정작 `R&D, 고급 인력이 집적되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산단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와 제조업 위주의 업종 제한 역시 산업단지 내 IT·서비스업과의 융복합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노후산단은 결국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취약 등으로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산단 내 시설이 생산 위주로 갖춰져 혁신역량이나 정주여건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
그동안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 보다는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돼 도시지역 입지 공급 부족이 빚어지고 있다. 도시지역 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도시첨단산단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지가 때문에 그나마 활용이 저조하다.

전국에 11개가 지정(8개 조성 중, 3개 운영 중)됐으나, 지정면적(2㎢)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역량을 결집해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 추진키로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첨단산업·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산업단지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마디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활력이 넘치는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개 리모델링 단지(구조고도화 17개, 재생 8개)에 단지별로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재편을 유도한다는 것. 융복합 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집적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해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現 서울디지털단지) 최초 지정 후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산업단지, 청년층과 첨단기업 유인체제 부재
최근 노후화 진전과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산단(착공기준 20년 이상)의 수(102개)는 전체 산단(993개)의 10%에 불과하나 생산 및 입주기업 수는 각각 80%, 88%(국가·일반산단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중 2/3 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산단공, 2013.6월)하고 있으며,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을 주요 기피요인으로 꼽으면서 산단 기업들은 높은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난을 호소하기 바쁘다. 또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은 이러한 인력확보 애로 등으로 산단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TP·각종 기관, 산단 외 분산도 한 몫
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 돼 산단 내에 창의·혁신 역량이 집적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산단에 위치한 TP(총 18개)는 3개에 불과, 디자인센터(총 4개)는 전무하다.

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시, 대덕, 구미 등 국내 산단의 혁신역량, 산학연 연계 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산단공(국가), 지자체(일반)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 관리와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으로 산단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자 2008년 이후 산업부(구조고도화사업)·국토부(재생사업)는 각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지원 부족, 부처별 개별추진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노후산단은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 공해나 안전 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2009년 이후 노후산단 개조를 위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8개 지구(대전, 전주, 대구, 부산 등 기반시설정비 4개지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지원시설설치 등 업종정비 4개 지구)다.

2009년 시작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오는 2021년 완료 예정이고, 업종 정비사업은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이 없이 추진돼 사업별 연계가 부족하고, 인센티브 부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단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에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단지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해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25개 이외의 노후 산단은 지자체, 관리기관, 입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산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보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활용해 조성토록 추진한다.

산단공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 순차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우선 사업추진 지역을 정하고 공장 위주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밀복합단지형 리모델링 추진이 예상된다.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구를 대상단지별로 1개 이상 조성해 클린 산단 구현도 구축된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뿌리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혁신역량을 집적, 산·학·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올해 68개 →2018년 100개)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 확대(올해 4개 →2014년 6개) 등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리모델링 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올해 6개 →2018년 25개(잠정))해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화된 전문도서관 조성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요조사 - 훈련 - 채용’하는 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확산해 산단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의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확대, 친환경·고효율 산단을 구축할 방침이다. EIP(생태산업단지)사업 대상 산단의 경우 올해 9개에서 2015년 12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게 공장 지붕 및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 에너지효율기기 보급 확대 및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K-MEG)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산단 내 노후 공장, 근로자 문화공간 탈바꿈
산단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고용부)을 등 정부지원 사업, 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장내 공동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된다.

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을 활용해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 역시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된다.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말까지 9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지자체·관리기관 합동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를 2014년까지 6개 산단에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산단 내 노후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전문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산단별 테마거리 조성 및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도지역 업종규제 완화, 융복합화 시류 합류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단 내 용지는 크게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3종이며, 용지별로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받는다.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해 있고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유통, 물류 등 생산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들은 상호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돼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로 분리돼 있는 문제를 개선해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 산업,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할 경우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필요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업기반시설, 산업시설용지 가격인하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정전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입주업종을 제한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함으로써 업종변경에 있어 탄력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제외되고 소규모 산단에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 적용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지자체가 산단지정을 통해 입지를 지원하려 해도 산지관리 규제로 인해 입지가 곤란한 실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지정된 산지는 전체산지의 77%에 달한다. 현행 법령은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이상인 경우 5년간 공장입지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공장 즉시 입지 허용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발효,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 입지를 적기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른 투자효과는 약 2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속되는 환경규제, 기업 발목 잡는 셈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와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덕분에 대기, 수질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기술 발전, 산업 특성 및 위험요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초 허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채택할 유발 요인이 부족하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기준으로 제정돼 경직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금속가공업과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속 도입되고 있다. 2012년 구미 화학업체에서 불산가스 유출로 23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대두됐다.

신규규제에 따라 기업은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EU 등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는 1톤 미만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화평법은 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전량 등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 입지 규제,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재활용 등을 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부담이 크거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문턱 낮춘다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도시첨단 산단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부처별로 개별추진하면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뒤 이번 대책을 통해 범 부처 역량을 결집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 장관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며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입주기업, 지자체, 관리기관 등 산단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첨단 산단 6곳이 모두 개발될 경우 약 10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6,000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